인권위원장, “재난의 시대, 자살예방 위해 생명의 가치에 더 관심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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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나가고 싶어하는 청년이 우울한 모습으로 창을 바라보고 있다.
ⓒPixabay
  • 인권위원장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맞아 성명발표
  •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는 혐오표현 접한 후 절반 이상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 호소

[더인디고 조성민]

경제협력기구(OECD)국가 중 1위, 우리나라 사망원인 5위, 10대부터 30대 사망원인 1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오늘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재난의 시대, 자살 예방 위해 생명의 가치에 더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며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가 좀 더 세심하고 실질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외, 혐오와 차별 극복을 통한 인권적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유엔경제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자살의 사회적 원인을 다루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교육 및 노동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 등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 자살예방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부는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5위가 자살이며, 10대부터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드러났다. 경찰청 변사자 통계(2018)에서도 10~30세에서는 정신적 어려움, 31~60세 사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61세 이상에서는 육체적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의 동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조사됐다.

특히 인권위가 지난 2016년에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은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야기하며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을 유발하거나 자존감 하락을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장애인(58.8%), 이주민(56.0%), 성적 소수자(49.3%)는 혐오표현을 접한 이후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이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공동체의 유대감은 약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며,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생명경시, 혐오, 차별, 성희롱적 표현 등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그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는 현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은 인권의 출발점이자, 인간존엄성 실현이라는 기본권 보장의 본질적 요소인데, 자살 원인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고통 받거나, 경제적 이유로 낙오되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의 배제 등 인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월 10일로 정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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