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회 장애인 자립생활의 날, 유튜브 생중계로 기념식 개최
- 7대 황백남 상임대표 취임식과 6대 안진환 상임대표 이임식
- 20년을 이끌어갈 IL운동의 역할과 방향 등 다양한 의견 쏟아져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올해로 13회째 맞이하는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2020 자립생활(IL) 컨퍼런스’를 지난 4일, 9일, 11일 총 3일에 걸쳐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했다.
한자연은 15일 이번 컨퍼런스의 온라인 실시간 최고 시청 인원은 총 600여 명, 조회수는 15일 기준 4,257회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행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컨퍼런스 첫날인 9월 4일에는 지난 5월 새로 취임한 제7대 황백남 상임대표 취임식과 제6대 안진환 상임대표 이임식을 가진데 이어,역대 상임대표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됐다.
또한 ‘2020 자립생활대상’ 시상식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헌신한 센터와 개인에게 국회의장상, 보건복지부장관상,국민연금공단이사장상, 구근호동료상담가상이 수여됐다.
한자연은 시상식 후 ‘IL의 지난 20년 그리고 20년 자립생활의 미래’라는 주제로 황백남 상임대표, 김동호 장애주류화정책포럼 대표, 이상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 윤삼호 장애인아카데미인식개선교육센터 소장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윤삼호 소장은 ‘한국 자립생활운동, 과거와 미래’라는 발표를 통해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의 필요성과 방법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정치세력화 운동의 방법과 자립생활 진영의 역할 ▲새로운 리더 양성을 위한 노력 ▲비장애인 활동가에 대한 고충 해결과 노력 등을 중심으로 화두를 던졌다.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패널이 필요성에 동감했다. 하지만 방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명시하는 방법과, 별도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 또 IL 센터가 정신장애인에 대해 의미있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을 포괄하는 전달체계 개편 등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해서도 장애인 비하 발언의 문제와 함께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정치적 권력 및 여러 이슈에 따라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업무가 아닌 역할로 구분하는 것이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에서부터 장애 운동 외 변화하는 외부 환경을 파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리더 양성의 필요성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서 황백남 상임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6.24 기사참조. https://theindigo.co.kr/archives/5775)에서 “한자연의 방향을 장애주류화, 특히 신체 중심에서 발달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탈시설 등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별 시행규칙 제정과 권익옹호를 위한 현장 운동 중심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이러한 방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당사자와 조직들의 정치적 역량 강화가 병행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컨퍼런스 2, 3회차에서는 소분과회의가 각 9일과 11일에 걸쳐 진행됐다.
1분과에서는 ‘정신장애 언론 표현 문제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다뤘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언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은 현재 언론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모두 동감하며 언론에서 확대·재생산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문제를 추가로 지적했다. 외국의 정신장애 관련 언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한국형 정신장애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 및 언론인 기본교육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신장애인 관련 이슈에 자립생활 진영의 역할을 주문했다.
2분과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으로 함께하는 자립지원’이라는 주제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역사회 연대 활동 사례가 소개됐다.
3분과에서는 ‘Community Living,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진형식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이 발제에 나섰다. 진형식 센터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주택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를 제도화하고 탈시설·탈재가 장애인의 주거 지원 정책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지원주택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자립생활 진영에서 고민할 지점과 지원주택의 제도화에 대한 현실적 추진과 서비스 도입의 순서적 고민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4분과에서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결정권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먼저 서울시 지원으로 한국장애인권포럼에서 수행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 진행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의견이 나왔다.
이에 토론자들은 현장에서의 개인예산제 연구 시범사업을 통한 경험을 예로 긍정적 부분도 있으나 아직 개인예산제 도입에 있어 장애계에서 동의되지 않은 부분과 시범사업 대상에서 신체장애인이 빠진 지점, 사업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른 점들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2007년 3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한자연에서는 매년 3월 6일을 ‘장애인자립생활의 날’로 선포하여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를 2차례 연기한데다 13년만에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한자연은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자립생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자립생활 운동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설계해 보고자 한다.”며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자연이 되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