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정책과 예산의 평균 80% 이상을 과장이 전결
- “장애감수성, 현장성, 전문성 가진 장애인당사자 과장급 임용 중요” 한목소리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17개 광역시･도 과장급 이상 장애인 관련 업무에 장애인당사자를 개방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주최로 16일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 장애인 사무분야 당사자 개방형 임용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복지 TV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는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일부 토론자는 화상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박마루 장총련 사무총장은 “공무원 순환보직제로 인해 장애인 담당 과장이 1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정책, 예산을 중앙정부가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령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시·도 및 시·군·구 과장급 이상은 임용권자가 총수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5급(광역자치단체는 4급) 이상 직급의 10% 범위에서 개방형 임용자를 선발할 수 있다.”면서 개방직 임용 근거를 제시했다.
실제 2018년 광역시도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방직에 장애인당사자인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이 임용되었다. 강 과장은 “그동안 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정할 때 장애인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 전반 업무를 총괄하며 느끼는 무게감이 컸지만 공무원 조직에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본인이 있는 2년 동안 장애인 예산이 거의 50% 정도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장애인 예산과 관련하여 과장급 임용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마루 총장은 “제주도 장애인복지과는 35개 업무 중 30개 업무에서,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복지정책과 26개 사업 중 21개, 장애인자립지원과는 33개 사업 중 30개를 과장이 전결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3조 3천억 원, 서울시 1조 226억 원, 경기도 7천 177억 원, 제주도 5백6억 원 등이 장애인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장애인 관련 정책과 예산을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당사자인 최종현 경기도의원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정책의 특징은 현장성과 장애감수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현장전문가인 장애인 임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면서 “장애인당사자는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장의 관심과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보다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표는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 특히 장애인 등이 삶이 달라진다.”며 “이미 지침에 있는 내용이라면 장애인단체들이 나서서 기자회견과 성명을 내고, 단체장과 면담요청을 해서라도 당장 내년에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행동하자.”고 주문했다.
중앙정부 장애인 개방직에 임용된 보건복지부 신용호 과장 또한 “중앙정부에서 과장의 역할은 정책개발과 예산 집행이며 전결사항이 90% 이상이다.”면서 “중앙에서는 예산을 주면 끝이다. 지방정부의 과장은 장애인과 정부의 가교 역할이 중요하다. 자자체에서 장애감수성을 가진 분이 장애인 업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반면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장애인당사자 개방형 임용 추진에 동의하면서도 준비된 인력, 그러나 한 장애유형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우리가 역량 있는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지, 조직과 장애유형 이기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자문해야 한다.”며 “향후 17개의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226개의 기초지자체에도 당사자 개방형 임용을 위해 양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하여 박마루 총장은 “개방형 장애인당사자 임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하여 지방단체장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또 장애인단체들과 당사자 인재육성을 위해 사이버대학과 연계된 학점인정 아카데미를 만들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