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조성민]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전체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방역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차별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정부의 4차 추경안 가운데 장애인 예산 없다고 언급하자 이와 같이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성명을 통해 박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장애벽허물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별히 장애인을 방역 취약계층이라 지칭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애와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은 그리 크지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방역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방역은 말 그대로 전염병 등이 퍼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균자에 대하여 빠르게 의료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방역 취약계층은 감염자와 기저질환자를 넘어설 수 있다. 감염병 예방의 어려움으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이들도 방역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고, 실제 코로나19 사태에 장애인은 무방비 상태였으며, 질병에 대한 정보접근도 어려웠다.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하여 의료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방향 제시 부족 ▲가이드라인 부재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고립된 장애인 ▲질병에 대한 정보접근 한계 ▲정부 브리핑과 재난문자 이해 한계 ▲감염 의심 시 상담 소통의 어려움 등을 예로 들었다.
장애벽허물기는 “결국 소통이 안 되어서 운에 맡겨야 했고, 마스크를 왜 써야 하는지, 왜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등 이런 경우라면 어떤가. 방역취약계층이 아닌가!”라며 박 장관의 인식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방역을 의료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근시안적 태도이다. 장애인을 방역취약 계층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차별이다.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이런 생각을 하였다면 문제가 크다.”면서 “제발, 앞으로는 의료적 시각으로만 방역을 바라보지 말기 바란다. 생활방역 그 자체가 사회체계의 시각인 만큼 복지부 장관의 시각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