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다리’ 대신 ‘나비다리’…성차별 언어·행동 바꿔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 어린이사전 발표총 1,053명 참여, 선생님의 말·행동 성차별 가장 심해(31.4%) 언어, 수업·놀이, 차림·외모, 성격, 규정 등에 나타난 성차별적 말과 행동
“학예회 때...
남인순 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2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 충분한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와 함께 11월 12일(목) 오후 1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자립을...
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이륜차 비치 요구에 헌재 “기각”
국가의무 놓고 “평등권 침해” vs “법률 명시 준수” 팽팽위헌 5, 각하 4... 위헌 정족수 미달로 기각
지체장애인 A씨가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제공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인권위, “요양병원 인권교육 의무화와 의료법 개정해야”
노인 인권침해 반복... 요양병원은 대응지침, 교육 부재직접 서비스 제공 간병인은 역할과 임무 규정 없어인권위 “의료법 개정 통해 인권교육 실시해야”4년 전에도 권고했지만, 복지부 “수용”의사만 밝혀...
CRPD 선택의정서 비준 탄력받나 … 추진 과제도 제시
호주, 헝가리, 네팔 등 선택의정서 비준, 실효성 한계에도 권리구제 가능 확인청원권은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핵심제도,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 한목소리장총련,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유엔 직권조사로 드러난 ‘헝가리의 장애인 권리 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며 세 번째 카드뉴스를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제작했다.
유엔장애인권협약을 중대하고 조직적으로 위반한 헝가리
UN finds Hungary responsible for “grave and systematic...
‘장애인 고용이 홍보수단? 발달장애인들 괴롭힌 표준사업장’ … 인권위 진정
장애인 고용한다며 광고하던 게임회사, 사내 카페 열자마자 나 몰라라장애인 표준사업장 ‘웹젠드림’, 시험과 막말 일삼으며 괴롭혀 피해 직원, 스트레스로 2주마다 심리와 약물치료 병행 점검 소홀한...
CRPD 선택의정서 비준, 국내법 상충 운운은 ‘무책임’
장총련,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이행 강화 세미나 성료 여성, 아동 분야 개인진정제도 선례 통한 장애계 시사점 도출비준 미루는 복지부, 외교부, 법무부에 이행...
공무원 면접 탈락한 청각장애인, 항소심 최후 변론… “특혜 아닌 공정 기회 요구”
류 씨 “법 외면하는 현실 안타까워”...“중증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히 합격하길 바라”변호인, “사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 및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행위”여주시 측, “기존 입장...
모두를 위한 교육?… ‘비장애학생 중심 온라인 수업’ 성토
장애대학생, 구내식당에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배제돼복지부 '코로나19' 안내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 접근 어려워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으로 또다시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었다. 2020학번 대학생이라면 입학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