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조성민 더인디고 대표

[감염병예방법] 코로나19는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만 위협적인가?

감염취약계층을 지역사회 장애인 모두로 확대해야 오늘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몇 달만 잘 버티면 끝날 것 같은 전염병은 해가...
▲김동호 장애주류화정책포럼 대표 겸 더인디고 자문위원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장애인 자립생활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 최근 사회복지계의 화두다. 문재인정부가 사회복지 개혁의 상표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통합돌봄은, 그러나 장애계는 아직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이용석 편집위원

[지역복지 전달체계] 지자체 평가 통한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로 자리 잡아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지역복지 변화 2019년 7월부터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지 31년 만에 폐지되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대상...
정다혜 변호사

[장애인복지법] 학대 범죄 개정으로 사회적 경각심 제고되길

2014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장애인 노동력 착취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졌고, 이에...
김지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위원회 간사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법 발의, 의의와 전망

장애인 인권침해와 탈시설 운동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장애인 역시 인권의 향유 주체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실현해야 하지만, 24시간을 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권리 침해는...
춥고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전동과 수동휠체어가 나란히 함께 가고 있다 / 사진 = 더인디고

2020년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20일은 더인디고 창간일입니다.꼭 10개월이 지났습니다.사회적 소수자의 삶과 환경을 깊게 들여다보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창간 정신을 되새기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먼저 그 길을...
권재현 한국장총 국장

[건강] 풀기 어려워 미룬 숙제와 같은 ‘장애인 건강권’… 그 현실은

2020년 12월, 이 땅의 장애인은 본인의 장애로 인한 만성질환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병·의원을 쉽게 찾아가 이용할 수 있는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이주언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명령, 법에서 잠자던 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

2009년 8월 지방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을 직권면직시키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위 공단에 장애인 복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였다. 위 공단이...
2020년과 2021년의 경계에서 / 사진 = 픽사베이

[특별기고] 2020 경계에서

더인디고는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신축년 새해에 바라는 제도나 사회적 변화 등을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과 제21대 총선에서의 장애인 당사자...
GRADASI 학교 등록 포스터

[해외리포트] 스꼴라 그라디아시: 진보적 장애인 활동가 양성 운동

지난 5년 동안 인도네시아 장애인 활동가들의 공공정책 옹호 활동은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2016년 장애인법 통과도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이다. 장애인법은 장애인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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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 가이드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나 의사소통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안내 책자가 나왔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서울권익옹호기관)은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강희설 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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