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더인디고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갖고 있다는 영문 문구(Every Human has Rights)가 적혀 있다. ⓒUnsplash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년 걸쳐 내놓은 초안 “유감“

2024년 2월 26일

1월 18일 오후 3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 RIKorea 전문위원회 신년정책포럼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더인디고

RIKorea 전문위원회, “모두를 위한 권리와 사회 건설” 결의

2024년 1월 19일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료=법무부

정부,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2023년 12월 28일

유엔자유권규약,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 포함한 최종견해 발표

유엔자유권규약,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 포함한 최종견해 발표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

복지부, 7개 중앙기관장과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추진

2023년 10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휠체어 사용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못해!”…인권위, 법무부에 통보

2023년 9월 8일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사법입원제도’가 해답이라면, 준비는 되었나?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사법입원’이 해답이라면 준비는 되었나?

2023년 8월 23일

▲인권위 차별조사과. Ⓒ더인디고

인권위, ‘장애 이유’ 진료 거부한 의원…법무부에 통보

2023년 7월 3일

김예지 의원 주도, 장애인학대범죄 강력 처벌 특례법 발의돼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 ‘강력 처벌’ 특례법 발의!

2023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박주민·권인숙 등과 함께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인디고

“내편인가?”… 장애인 ‘국선변호’ 사각지대, 개선 논의 첫발

2023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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