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더인디고

장애진단, 국민연금 가입 이후...‘장애연금 지급’해야 판결

장애진단, 국민연금 가입 이후…‘장애연금 지급’해야 판결

2023년 8월 7일

▲대한민국법원 Ⓒ더인디고

법원 ‘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 공개거부’에 제동… 활동지원 이용자 손들어줘

2021년 11월 15일

▲29일 오전 11시, 장추련 등 4개 장애인단체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월 110시간 활동지원 삭감됐는데 근거조차 몰라”… 정부 ‘종합조사 비공개’ 방침에 행정소송...

2021년 4월 29일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 선고 결과’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 오월의 곽예람 변호사가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

2021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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