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학대 | 더인디고

▲서울고등법원 전경 ©더인디고

장애아동 학대한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법원 무죄, 민사는 불법행위 인정!

2022년 9월 15일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의 그림자. 사진=Unsplash

작년 아동학대 3만 7천여건… 1년 새 21% 증가, 왜?

2022년 9월 1일

대법원 전경

1심 ‘유죄’ 뒤집고 ‘장애아동 학대에 면죄부’ 준 대법원… ‘가해자 내면의 고의까지...

2021년 4월 15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6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00유치원특수교사 장애 아동 학대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적 의도, 학대 아니다”…무죄 선고한 법원 ‘규탄’

2020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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