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 더인디고

▲인권위가 해주병원장에게 공중전화 사용 및 시설환경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련 병원 이름과 불수용 내용 등을 28일 공개했다. ©더인디고 편집

입원환자에 공중전화 사용 제한 정신병원… 인권위 권고도 무시

2024년 3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그룹홈 아동에게 정신과 약물 과다 투여… 인권위 전수조사 등 시정권고

2022년 11월 24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9개 장애인단체는 20일 오후 2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앞에서 강제입원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중 또 사망… “가해자 처벌과 동의입원 폐지해야!”

2022년 9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감염병 시대, 정신병원 입원환자 인권침해↑… 인권위, 복지부에 ‘정책권고’

2022년 7월 28일

▲인권위 차별조사과. Ⓒ더인디고

인권위 “작업치료 이유로 환자 노동 부과 중단 권고”… 정신병원 “불수용”

2022년 6월 16일

▲인권위 차별조사과. Ⓒ더인디고

인권위, 정신병원 입·퇴원 시 절차 안내해야 권고

2022년 6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폐쇄병동 입원환자 선거권 보장해야”… 인권위, 선권위·복지부에 의견 표명

2022년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정신병원, 또 과도한 격리·강박에 용변 장면 CCTV 노출’… 인권위 ‘시정권고’

2022년 2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처벌’ 목적으로 격리,강박하고, 또 본인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인권위 “환자 ‘처벌’ 목적 강박·격리한 정신의료기관… 신체의 자유 침해”

2022년 2월 8일

▲4일 오전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등과 관련하여 인권이 진정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입원과 약물만이 살 길인가? 우리도 인간답게 살자’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더인디고

정신장애인 배제하는 ‘장애인복지법 15조’… 차별 진정에 인권위 판단 ‘주목’

2021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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