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더인디고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장애인 등 범죄 피해자 정보접근권 위한 ‘형소법’ 개정 추진

2023년 8월 7일

경찰 고발 사건 38% 불송치...검수완박으로 이의신청 못해

경찰, 전체 고발건 38% 불송치…검수완박으로 ‘이의신청’ 못해

2023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박주민·권인숙 등과 함께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인디고

“내편인가?”… 장애인 ‘국선변호’ 사각지대, 개선 논의 첫발

2023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최혜영 의원, “기각→졌다”…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의무제공 추진

2023년 1월 16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검수완박으로 사라진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할 것”

2022년 10월 20일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장애 고려한 대체 의사표시 위해 국회법과 형소법 개정

2020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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