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1년 “긍정”… 해결과제, 이재명 정부 몫!
발달장애인 부모 4단체 "당사자, 가족의 삶 변화... 시행 과정서 정부 역할 커"
‘최증증’ 프레임, 운영기관·이용자 확대, 종사자 처우 등은 과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통합돌봄) 1년에 대해...
학대예방 기관서 지적장애 여학생 성추행… 조사관 구속 ‘파장’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검찰 송치
성별이 다른 피해자 상담의 기본조차 미준수
"권익옹호기관 운영과 학대 대응 시스템 재점검 해야"
미성년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지난 21일 구속된...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표류 중”… 다기망양의 우 범하나!
1년 전 유력 후보지 선정하고도, 접근성과 동떨어진 대체지 검토
장애계 “도서관, 물리적 공간만 치중한 채 대중교통 접근성 외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이하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조규홍 장관, 울산 거주시설 장애인학대 “송구” “재발방지” 약속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건에 ‘사과’ 이례적... 왜?
조 장관, ‘울산 학대사건 경각심과 자립지원법 이행 의지 표명’
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지’ 국회청원 & 전장연 ‘시설폐쇄 서명운동’ 한몫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돌봄 통합지원, ‘노인’ 중심서 ‘장애인’ 시범사업 확대
돌봄통합지원법, 내년 3월 본격 시행
‘23년부터 47개 지자체서 노인 시범사업 전개
올해 장애인 시범사업과 통합판정조사 도입
정부가 내년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올해 시범사업을...
복지부, 노인·장애인 통합돌봄체계 마련 등 새해 추진계획 발표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2개소 신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 완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65세 노인연령 조정 논의 착수
정부는 올해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단가”, “소득 기준”만 손보면 되나?
최보윤 “바우처-서비스 단가 격차 커... 개선해야”
김예지 “기준중위소득 초과로 서비스 탈락 연 1천명... 기준 폐지해야”
장애인부모 “시장화·지자체 의존이 문제... 서비스별 적정 단가 산출해야”
장애아동에게 다양한 재활서비스...
국정과제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참여 저조… 해법 찾아야
2340명 목표인원 대비 11%에 불과
선정률 절반 정도... 이의신청, 전북 72.2%로 가장 높아
최보윤 의원 “원인 개선... 행동분석가 및 AI 활용 방안도 검토”
조규홍 장관 “제공기관·종사자 확보...
[’25 장애인예산안] ③무조건 증액하면 괜찮은가?
증액된 건 반갑지만 실속은 의문
어떤 영역에 증액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살펴야
요즘 장애계의 이슈 중 하나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내년 예산이다. 지금까지 “예산이...
[’25 장애인예산안] ②고용장려금 12.3만명↑… 스포츠강좌 246억
장애인 고용장려금 75.6만명, 3774억원 책정
장콜 47대 증차... 통합예약시스템 시범 운영
직접 일자리 2천명 늘어난 3.4만명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56억 증액, 5.9천명 확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
[‘25 장애인예산안] ①활동지원 2.5조… 발달장애 예산 452억↑
보건복지부, 약자보호... 장애인 맞춤형·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13만 3천명
최중증 긴급돌봄센터도 2개소 신규 설치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조...
당사자 배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 구성 다시 해야!
전문가·의료진 중심의 편향된 위원 구성 비판
“정신의료 돈벌이만 강화... 국민 부담만 가중”
한국정신장애인연합·정신건강사회복지연대 등 성명 잇달아
정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등이 새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지지부진… 왜?
한시련, 문체부의 무관심 질타!
서울 송파·경기 시흥 저울질?... 서울시는 ‘시립도서관’ 가닥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이하 독립청사)’ 부지 선정이 미뤄지고 있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립청사는 윤석열...
7년 남은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정부 이행전략 발표 언제?
UN CRPD 국내법개정연대, 이행 로드맵 마련 촉구
정부 추진체계·민관협의체 구성 등 이행 속도 내야!
대한민국 정부가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전반에 대한 이행은 물론 UN이 개선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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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