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탈시설 특집인터뷰 ①] 최혜영 의원 “인프라 먼저?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보완해 가야!”

문재인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로드맵(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40년 만에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지원정책’으로 대전환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7일 오후 온라인으로 증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탈시설 첫발, 개발원 산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민간컨트롤타워의 역할4개 광역시도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전환 컨설팅 첫 사업 장애계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센터장 강정배, 이하 통합지원센터)가 27일 문을 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날 오후...
▲19년 7월, 탈시설 이후 장애인거주시설 노동자의 노동권에 관한 주제로 사회복지노조 관계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사회복지 노조 유튜브 캡처

사회복지노조, “무늬만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도 노동자 고용보장 대책도 없어”

“정부는 당사자의 입장에 기반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 노동자의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로드맵(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이를 둘러싼 평가는 ‘복지 패러다임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왜곡 폄하 발언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의 안일한 대처를 규탄하고 청암지회 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대구장차연

대구장차연, “탈시설은 타협거리 아냐”… 청암재단 시설폐쇄 막는 민주노총 청암지회 “제명” 촉구

“탈시설은 기본권 침해”...민노총 산하 청암지회장 거침없는 발언 '논란'탈시설 주장하던 노조원들 급선회 배경엔 ‘고용불안’상급노조인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대구 활동가들, 청암재단 탈시설 역사 떠올리며 ‘착잡’,...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사진 중앙)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헤영 의원과 함께 정부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여야 의원, “정부, 탈시설 로드맵 유감·보완해야”… 실효성 위해 “국회, 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최혜영 의원 “정부, 오랜 시간 방관... 발표시기·내용 모두 아쉬워”장혜영 의원 “문 정부 임기 말 42번째 국정과제? 연속성 우려”‘탈시설은 권리’ 의미 퇴색, 당사자 욕구 한정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를 마치고 탈서실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안건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탈시설 로드맵’… 시설유지·20년간 지역사회 자립지원 완성!

文 공약 ‘탈시설 로드맵·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방향 확정‘22~’24년 시범사업, 25년부터 매년 740명 자립지원... ‘41년 완성거주시설 신규 개소 금지하되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시시설유지 여부, 이행예산,...
▲혼자있고 싶어요 ⓒ 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 알다

‘탈시설 로드맵’ 발표 앞두고 장애계 갈등 고조, “시설퇴소는 죽음” vs “권리의 문제”

시설 이용자 부모회, 상복 입고 복지부 앞 ‘절규’탈시설 반대 국민청원과 조직 결성 등 집단적 움직임 시작부모연대, ‘24시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연대 손짓전장연, “권리의 문제... 시설폐쇄,...
▲김진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우리나라 탈시설 운동 시작점이 된 향유의집이 36년 만의 폐지(21.4.30)를 하루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시설 경험과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 소장 뒤 한 참가자가 ‘시설말고 내 집에서, 하루빨리 지금당장! 탈시설 정착지원!’이라고 쓰인 손 팻말을 들고 있다. ⓒ더인디고

전장연, ‘국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유엔장애인권리햡약’ 대로!

8월 복지부 발표 앞두고 ‘전장연 탈시설 로드맵’으로 압박전장연 로드맵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자립지원’“진짜 탈시설?... 시설 중심 정책 사과와 국가책임 이행”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내달...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6일 오후 2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네 번째 순서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비대면 논의를 했다. /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탈시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소득 보장, 해법은?

탈시설 지원센터, 지자체 중심 운영 필요개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해야전체 소득과 정착금 높이고, '권리'도 노동으로 봐야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기...
최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 장경태 의원이 탈시설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의… 탈시설은 권리

최혜영 의원, 탈시설지원법 대표 발의...국회의원 68인 힘 실어탈시설지원법, 10년 안에 완료하는 한시법박경석 대표, “국회가 탈시설이라는 아이 잉태한 것... 출산해야”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2년이...

많이 본 글

[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