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장애인 탈시설 공동성명…‘거주시설 선진화’는 ‘건물 선진화’ 일축
한·EU 20개 단체, ‘CRPD 탈시설 원칙’, 선택적 해석으로 ‘왜곡’ 말라 주장
이종성 의원 등이 주도하는 ‘시설 선진화’, 거주시설 유지 명분일 뿐 일축
탈시설 시범계획 통해 자립생활...
UN “탈시설은 지상명제”…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로드맵 개편’ 서둘러야!
김미연 위원 “장애인·아동·노인 포괄 ‘탈시설 인권법’ 제정”
“국가 공식사과와 배상... 모든 시설폐지와 탈시설 지연행위 중단”
CRPD 19조 기반, 일반논평·최종견해·가이드라인으로 탈시설 압박
김기룡 교수, UN 문서에 따라 한국의...
거듭되는 국민의힘 ‘탈시설’ 딴지, 장애운동에 ‘재갈 물리기’ 조짐
복지위 이어 운영위 국감장, ‘탈시설’ 또 화두
프리웰·시설이용자부모회 운영위 참고인 출석 “이례적”
국민의힘 최재형·이종성 의원… “탈시설 강행” 지적
“타깃은 文정부 탈시설 로드맵과 전장연”이라는 해석도
“UN 권고는 안 지켜도...
장애인 탈시설 ‘선택권’ 존중?… 법 제정엔 공감·방법론엔 차이!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첫 공청회인간다운 삶은 촘촘한 국가책임과 예산에 달려정부 “법 제정 공감... 탈시설 선택권도 보장”시설, 자체 ‘인권침해’ vs 누군가엔 ‘최적의 선택’
지지부진하던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논의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공청회장 밖에서 울린 제정 ‘찬반’ 대립
장혜영 의원 “탈시설 당사자 목소리 들어라”이용자부모회 “누구를 위한 탈시설이냐”김수정 대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되면 지역사회의 삶 선택할 것”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논의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곳 선정… 탈시설 로드맵 본격 착수
서울, 부산, 경북 경주시 동 10곳 선정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지원사업이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탈시설 특집인터뷰 ①] 최혜영 의원 “인프라 먼저?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보완해 가야!”
문재인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로드맵(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40년 만에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지원정책’으로 대전환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장애인 탈시설 첫발, 개발원 산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민간컨트롤타워의 역할4개 광역시도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전환 컨설팅 첫 사업
장애계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센터장 강정배, 이하 통합지원센터)가 27일 문을 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날 오후...
사회복지노조, “무늬만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도 노동자 고용보장 대책도 없어”
“정부는 당사자의 입장에 기반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 노동자의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로드맵(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이를 둘러싼 평가는 ‘복지 패러다임의...
대구장차연, “탈시설은 타협거리 아냐”… 청암재단 시설폐쇄 막는 민주노총 청암지회 “제명” 촉구
“탈시설은 기본권 침해”...민노총 산하 청암지회장 거침없는 발언 '논란'탈시설 주장하던 노조원들 급선회 배경엔 ‘고용불안’상급노조인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대구 활동가들, 청암재단 탈시설 역사 떠올리며 ‘착잡’,...
여야 의원, “정부, 탈시설 로드맵 유감·보완해야”… 실효성 위해 “국회, 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최혜영 의원 “정부, 오랜 시간 방관... 발표시기·내용 모두 아쉬워”장혜영 의원 “문 정부 임기 말 42번째 국정과제? 연속성 우려”‘탈시설은 권리’ 의미 퇴색, 당사자 욕구 한정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탈시설 로드맵’… 시설유지·20년간 지역사회 자립지원 완성!
文 공약 ‘탈시설 로드맵·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방향 확정‘22~’24년 시범사업, 25년부터 매년 740명 자립지원... ‘41년 완성거주시설 신규 개소 금지하되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시시설유지 여부, 이행예산,...
‘탈시설 로드맵’ 발표 앞두고 장애계 갈등 고조, “시설퇴소는 죽음” vs “권리의 문제”
시설 이용자 부모회, 상복 입고 복지부 앞 ‘절규’탈시설 반대 국민청원과 조직 결성 등 집단적 움직임 시작부모연대, ‘24시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연대 손짓전장연, “권리의 문제... 시설폐쇄,...
전장연, ‘국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유엔장애인권리햡약’ 대로!
8월 복지부 발표 앞두고 ‘전장연 탈시설 로드맵’으로 압박전장연 로드맵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자립지원’“진짜 탈시설?... 시설 중심 정책 사과와 국가책임 이행”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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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천향교역,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책임은 ‘지하철 9호선’
정치권의 퍼포먼스에서 끝나버린 이동권 문제, 이번에도 개선의 움직임은 없었다.
장애계의 이동권 투쟁이 연일 화젯거리다. 문제는 화제가 되더라도 정작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