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사진 왼쪽부터 김기룡 교수, 김신애 위원장, 김현아 회장, 박대성 공익신고자. /사진=최혜영 의원 SNS

장애인 탈시설 ‘선택권’ 존중?… 법 제정엔 공감·방법론엔 차이!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첫 공청회인간다운 삶은 촘촘한 국가책임과 예산에 달려정부 “법 제정 공감... 탈시설 선택권도 보장”시설, 자체 ‘인권침해’ vs 누군가엔 ‘최적의 선택’ 지지부진하던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논의가...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사진 왼쪽)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탈시설지원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장혜영 의원, 문석영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동료지원가, 김수정 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가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제정하라’고 쓰여진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장혜영원 SNS

‘장애인탈시설지원법’ 공청회장 밖에서 울린 제정 ‘찬반’ 대립

장혜영 의원 “탈시설 당사자 목소리 들어라”이용자부모회 “누구를 위한 탈시설이냐”김수정 대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되면 지역사회의 삶 선택할 것”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논의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곳 선정… 탈시설 로드맵 본격 착수

서울, 부산, 경북 경주시 동 10곳 선정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지원사업이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최혜영 의원

[탈시설 특집인터뷰 ①] 최혜영 의원 “인프라 먼저?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보완해 가야!”

문재인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로드맵(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40년 만에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지원정책’으로 대전환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7일 오후 온라인으로 증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탈시설 첫발, 개발원 산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민간컨트롤타워의 역할4개 광역시도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전환 컨설팅 첫 사업 장애계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센터장 강정배, 이하 통합지원센터)가 27일 문을 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날 오후...
▲19년 7월, 탈시설 이후 장애인거주시설 노동자의 노동권에 관한 주제로 사회복지노조 관계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사회복지 노조 유튜브 캡처

사회복지노조, “무늬만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도 노동자 고용보장 대책도 없어”

“정부는 당사자의 입장에 기반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 노동자의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로드맵(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이를 둘러싼 평가는 ‘복지 패러다임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왜곡 폄하 발언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의 안일한 대처를 규탄하고 청암지회 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대구장차연

대구장차연, “탈시설은 타협거리 아냐”… 청암재단 시설폐쇄 막는 민주노총 청암지회 “제명” 촉구

“탈시설은 기본권 침해”...민노총 산하 청암지회장 거침없는 발언 '논란'탈시설 주장하던 노조원들 급선회 배경엔 ‘고용불안’상급노조인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대구 활동가들, 청암재단 탈시설 역사 떠올리며 ‘착잡’,...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사진 중앙)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헤영 의원과 함께 정부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여야 의원, “정부, 탈시설 로드맵 유감·보완해야”… 실효성 위해 “국회, 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최혜영 의원 “정부, 오랜 시간 방관... 발표시기·내용 모두 아쉬워”장혜영 의원 “문 정부 임기 말 42번째 국정과제? 연속성 우려”‘탈시설은 권리’ 의미 퇴색, 당사자 욕구 한정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를 마치고 탈서실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안건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탈시설 로드맵’… 시설유지·20년간 지역사회 자립지원 완성!

文 공약 ‘탈시설 로드맵·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방향 확정‘22~’24년 시범사업, 25년부터 매년 740명 자립지원... ‘41년 완성거주시설 신규 개소 금지하되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시시설유지 여부, 이행예산,...
▲혼자있고 싶어요 ⓒ 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 알다

‘탈시설 로드맵’ 발표 앞두고 장애계 갈등 고조, “시설퇴소는 죽음” vs “권리의 문제”

시설 이용자 부모회, 상복 입고 복지부 앞 ‘절규’탈시설 반대 국민청원과 조직 결성 등 집단적 움직임 시작부모연대, ‘24시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연대 손짓전장연, “권리의 문제... 시설폐쇄,...
▲김진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우리나라 탈시설 운동 시작점이 된 향유의집이 36년 만의 폐지(21.4.30)를 하루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시설 경험과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 소장 뒤 한 참가자가 ‘시설말고 내 집에서, 하루빨리 지금당장! 탈시설 정착지원!’이라고 쓰인 손 팻말을 들고 있다. ⓒ더인디고

전장연, ‘국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유엔장애인권리햡약’ 대로!

8월 복지부 발표 앞두고 ‘전장연 탈시설 로드맵’으로 압박전장연 로드맵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자립지원’“진짜 탈시설?... 시설 중심 정책 사과와 국가책임 이행”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내달...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6일 오후 2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네 번째 순서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비대면 논의를 했다. /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탈시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소득 보장, 해법은?

탈시설 지원센터, 지자체 중심 운영 필요개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해야전체 소득과 정착금 높이고, '권리'도 노동으로 봐야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기...
최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 장경태 의원이 탈시설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의… 탈시설은 권리

최혜영 의원, 탈시설지원법 대표 발의...국회의원 68인 힘 실어탈시설지원법, 10년 안에 완료하는 한시법박경석 대표, “국회가 탈시설이라는 아이 잉태한 것... 출산해야”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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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천향교역,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책임은 ‘지하철 9호선’

정치권의 퍼포먼스에서 끝나버린 이동권 문제, 이번에도 개선의 움직임은 없었다. 장애계의 이동권 투쟁이 연일 화젯거리다. 문제는 화제가 되더라도 정작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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