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21 국정감사

▲우리나라 지폐. 숫자로 금액을 나타내는 곳 옆에 점자를 표시했다. 1천원은 점자 1개, 5천원 2개, 1만원은 점자 3개, 5만원은 5개의 짧은 선으로 구문햇다. Ⓒ더인디고

한국은행, 내년 4월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 앱’ 출시

장혜영 의원 국감서 지적... 한은 신속히 채택“향후 새 은행권 발행 시 점자 체계 개선할 것”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현금 액면 식별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용...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만 수어 서비스 제공 안해

SKT, KT 수어 상담 서비스 이미 제공조승래 의원, 통신서비스는 선진국, 장애인 접근성 보장은 후진적 한국수화언어법(수어법)이 제정된 이후 5년이나 지났지만, 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 벽은 여전히 높은...
▲이종성 의원이 6일 열린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장애인거주시설 10곳 중 1곳, ‘인권지킴이단’ 구성 미준수

767개소 중 83개소(11%) 미준수장애시설 수 대비 요건 미충족 시설 수 비율, 울산 가장 높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시설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강선우 의원이 10월 20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강선우의원실

‘섬 노예’ 장애인 학대 신고 받고도 한 달 뒤 현장을 찾은 까닭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별 조사·상담 인력, 단 2명기관 예산 줄고, 인력은 전국의 67명... 아보전은 18배강선우 의원, “성과평가에 앞서 인력 충원 돼야” 지난 2019년,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역의 한 섬에서...
▲20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최혜영 의원이 권덕철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장애인거주시설 절반 이상 50세 전 사망, 이유는 ‘질병’… “통계 믿을 수 있나?”

지적 60.9%, 뇌병변 19.6%, 지체 10.9% 순장애인시설 학대 발생에 지자체와 복지부는 행정처분 외면최혜영 의원 “복지부, 성락원 등 학대 발생 시설조사와 개입 필요”권덕철 장관 “직접...
남인순의원

정신질환자 4명 중 1명, ‘한 달 내 재입원’… 1년 이상 입원자 ‘절반 이상’

입원환자 중 6개월 이상 입원 68.8%, 1년 이상 입원 55.3%남인순 의원, “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확충해야” 정부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10월 20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 활동지원 가족허용 발언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국회 국정감사 중계화면 캡처

활동지원 가족허용과 탈시설 놓고 당(黨)∙정(政) 간 설전!

활동지원 가족허용 해명 요구에, 권 장관, 부득이한 경우... 여지 남겨복지부,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 가능한 장애인으로 탈시설 대상을 한정한 이유도 불분명전문가, 모든 사람은 의사소통 방법 다...
▲강선우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입학 미루는 취학유예 장애아동 전국 1,295명… 10명 중 8명은 어린이집

“학교 적응이 어렵거나 보육 공백 메울 방법 없어”장애아동 보육 부담 어린이집 특수교사는 태부족정부, 국내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첫 전수조사강선우 의원 “장애아동 보육은 복지부 책임 막중” #11살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 관광엔 뒷전인 관광공사… 김예지 의원 “무장애관광 전담조직 촉구”

한국관광공사, 전담 인력과 예산 1% 미만독일·일본 비해 무장애관광 인프라, 정책 수준 이하 장애인의 관광활동 욕구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한국관광공사의 무장애관광광 인력과 예산은 극히 미비하다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실

학대·성폭력 범죄시설 ‘B등급’… 최혜영 의원, ‘장애인시설평가제도’ 지적

‘인권영역’ 0점 받아도 B등급 장애인시설 23%우수 장애인거주시설의 17%가 ‘행정명령’ 받아최혜영 의원 “합리적, 타당한 평가지표 마련해야” 학대·성범죄 등 심각한 인권영역 행정처분을 받은 장애인시설은 현행 평가제도에 따라...
이종성 의원

지난 5년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적발금액, 무려 112억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148억 중 활동지원이 75%나 차지해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도 31.5억, 납부액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5억에 불과이종성 의원, 수급자 자격변동 조사 주기 단축이나 현장점검 강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코로나 걸리면 대기했다 입원”… 국립재활원 장애인 전담병상, 만실 빈번

10병상 4차례 만실... 16병상 확대 후 5차례 만실복지부 “입원대기자 발생해야 병상 확대”최혜영 의원 “선제적 병상 확대... 만전 기해야”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 만에 국립재활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인디고

인권침해한 장애인거주시설에도 국고보조금 지속… 장혜영 의원 “정부 방관”

개인 요금 납부 등 장애인시설 5년간 법위반 642건인권침해 74건 중 대부분 개선명령, 폐쇄처분 단 5곳문제 심각한데도 정부는 “부정적 집행 사례 없어”장 의원 “평가 신뢰성...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장애인 심사위원 없는 BF인증… 계획과 관리도 제각각”

8개 인증기관, 장애인 심사위원 6%... LH는 1명도 없어최근 7년간 4건 중 3건은 장애인 심사 없이 진행장애인 심사위원 중 8%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편중 BF인증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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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서울시

[기고] 양천향교역,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책임은 ‘지하철 9호선’

정치권의 퍼포먼스에서 끝나버린 이동권 문제, 이번에도 개선의 움직임은 없었다. 장애계의 이동권 투쟁이 연일 화젯거리다. 문제는 화제가 되더라도 정작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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