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책진단: 플러스] ② 기대를 갖게 한 뉴스들
#2021년을 마무리하며
■ 법무부 시정명령, 10년 만의 4건... 차별구제 탄력받나
권리나 차별 구제를 위해 사법절차를 택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문을 두드린다. 인권위는 그때마다 기각과 각하...
[2021 정책진단: 마이너스] ① 우리를 분노케 한 뉴스들
#2021년을 마무리하며
코로나19 창궐 2년째인 2021년 장애계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다사다난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중증장애인이 대책 없이 방치되는가 하면, 정치인들의 장애혐오 발언이 여야를 막론하고 감염병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