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20 경계에서

이용석 편집위원

[UNCRPD ②] 선택의정서 비준 시 갖게 되는 매력적인 두 가지 제도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은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은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비준 당사국은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정기적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정책개발부 이시연 부장

[장애인고용] 30년의 낡은 틀 깨고 포용적 고용 사회 전환해야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이후 ‘포용 국가’ 또는 ‘사회적 포용’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정책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독일은 2007년 CRPD 비준 이후 장애인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 운영지원 국장

[교육] 학교에는 장애학생도 있다!

2020년 교육현장은 낯선 코로나19와 함께 ‘원격교육’이란 새로운 교육 방법이 적용되면서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의 안전 및 학습...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문희 관장

[UNCRPD ①] 현란한 언어유희의 한계를 넘어서야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2006년에 유엔에서 통과된 이후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권리협약은 182개국에서 비준되었고, 선택의정서는 96개국에서 비준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관심은 장애인권리협약으로 인해 각국의 장애인들이...
[윤은호 = 인하대 문화콘텐츠경영학과 교수 겸 더인디고 편집위원

[코로나 발생 1년] 국내외 자폐당사자, “어떤 도움도 없었다”

‘일자리’, ‘친구’ 찾는 자폐당사자…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삶의 질 달라져 코로나19, 정신적 장애인을 강타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된 지 1년이다. 코로나19는 일반 시민에게도 영향을 끼쳤지만,...
조성민 더인디고 대표

[감염병예방법] 코로나19는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만 위협적인가?

감염취약계층을 지역사회 장애인 모두로 확대해야 오늘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몇 달만 잘 버티면 끝날 것 같은 전염병은 해가...
▲김동호 장애주류화정책포럼 대표 겸 더인디고 자문위원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장애인 자립생활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 최근 사회복지계의 화두다. 문재인정부가 사회복지 개혁의 상표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통합돌봄은, 그러나 장애계는 아직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이용석 편집위원

[지역복지 전달체계] 지자체 평가 통한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로 자리 잡아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지역복지 변화 2019년 7월부터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지 31년 만에 폐지되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대상...
정다혜 변호사

[장애인복지법] 학대 범죄 개정으로 사회적 경각심 제고되길

2014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장애인 노동력 착취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졌고, 이에...
김지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위원회 간사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법 발의, 의의와 전망

장애인 인권침해와 탈시설 운동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장애인 역시 인권의 향유 주체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실현해야 하지만, 24시간을 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권리 침해는...
권재현 한국장총 국장

[건강] 풀기 어려워 미룬 숙제와 같은 ‘장애인 건강권’… 그 현실은

2020년 12월, 이 땅의 장애인은 본인의 장애로 인한 만성질환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병·의원을 쉽게 찾아가 이용할 수 있는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이주언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명령, 법에서 잠자던 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

2009년 8월 지방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을 직권면직시키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위 공단에 장애인 복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였다. 위 공단이...
2020년과 2021년의 경계에서 / 사진 = 픽사베이

[특별기고] 2020 경계에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신축년 새해에 바라는 제도나 사회적 변화 등을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과 제21대 총선에서의 장애인 당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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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정책/자료=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장애인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장애인 연금 인상, 활동지원 강화,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등 내년부터 장애인 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며, 활동지원서비스는 확대·강화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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