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국회 인터넷 방송

한고비 넘은 장애인 권리예산… 예결위와 기재부, 진짜 싸움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 정부안보다 2조 4676억 대폭 증액활동지원 5500억·탈시설 179억↑... 전장연, 지하철 시위 유보수능 맞아 16, 17일엔 선전전·삭발식도 중단이번 주 국토위, 환노위 각각 장애인 이동·노동예산...
거듭되는 국민의힘의 ‘탈시설’ 딴지, 장애운동에 ‘재갈 물리기’ 조짐 보여

거듭되는 국민의힘 ‘탈시설’ 딴지, 장애운동에 ‘재갈 물리기’ 조짐

복지위 이어 운영위 국감장, ‘탈시설’ 또 화두 프리웰·시설이용자부모회 운영위 참고인 출석 “이례적” 국민의힘 최재형·이종성 의원… “탈시설 강행” 지적 “타깃은 文정부 탈시설 로드맵과 전장연”이라는 해석도 “UN 권고는 안 지켜도...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추진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추진된다!

尹정부 국정과제인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추진김예지 의원, ‘독립청사 예산 확보’ 박보균 장관 답변 받아내박보균 장관, ‘尹정부는 장애인 프랜들리’… 2027년 독립청사 진행 노력독립청사, 비장애인과 동등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대학들, 장애학생 특별전형 인원의 절반만 입학시켜

2022년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827명으로 모집 인원 1,622명의 51%서울대는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인원 대비 등록인원이 30%에 그쳐장애학생 대학 입학, 14.7% 불과, 전체 고교생 진학률...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응급안전 알림장비 ‘13%’가 수명 다된 노후장비, ‘응급안전 구멍’

A/S 3건 중 1건은 내구연한 만기 장비화재나 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대처 가능할까 의문사회보장정보원, 30만개 교체 목표…절반에도 못미쳐이종성, 노후장비 교체 등 장애인 등 응급안전체계 재점검해야 독거노인이나...
▲강선우 의원. /사진=강선우 의원실

보육원 출신 청년 비극, 이유 있네… 전담인력 1명이 135명 관리!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이 20~30명 수준 돼야!자립정착금도 지자체별 3배 차이!강선우 의원 “비극 막기 위해선 인력확충과 자립준비정착금 동일... 아동복지법 개정” 보육원 출신 청년 135명당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고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없는 한예종, 앞으로도 장애학생 안뽑겠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없는 한예종, 앞으로도 장애학생 안뽑겠다!

한예종 전체 장애학생 수 고작 22명, 전체 0.4% 불과앞으로도 장애학생 선발하지 않겠다는 한예종… 노골적 ‘장애차별’김예지, 신체능력이나 협업을 이유로 장애학생 배제해도 되나 질타예술계의 ‘장애인 배제’,...
▲19일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사진 오른쪽)이 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왼쪽)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학대시설에 국민성금 14억 투입… 최혜영 “모금회가 학대 조장?” 질타!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74곳에 14억원 지원학대 적발 후에도 지원 계속... 환수 조치는 “0”최 “사랑의 열매, 공적 책임과 투명성 저버리는 행위”모금회 “지원서 제출 때부터 위반사항...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필요…‘위기지원쉼터’ 법적 근거 만든다

OECD 국가 중 정신질환자 평균 입원 기간 200.4일 단연 1위장기입원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나 당사자 삶의 질 저하 등 문제 많아정신장애인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지원받는...
국립극단, 편의제공으로 장애인 관객 늘어...국립 예술계의 장애예술인 참여는 ‘0’명

국립극단, 편의제공으로 장애인 관객 늘어…국립 예술계의 장애예술인 참여는 ‘0’명

국립극단, 편의제공 적극적… 예술의전당은 아예 안 해!문광부 소속 8개 예술단, 장애인예술인 단 ‘7명’…출연 공연은 ‘0건’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애예술인 참여도 ‘0’명김예지 의원, 국립예술계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장애예술인 참여...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 카페 ‘I got everything’ 홍보 영상의 한 장면. /사진=유튜브

개발원 중증장애인일자리 카페, 코로나 지원금 받고도 장애인 해고

코로나로 카페(I got everything) 17곳서 중증장애인 감원근로자 해고 카페 중 92%는 긴급고용유지자금 받아정부지원 조건 위반 카페 있어도 관리 체계 부재최혜영 의원, 개발원 업무해태 “질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17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철우 도지사를 향해 장애인거주시설의 반복되는 원인을 말하며 운영법인 처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유튜브

용혜인 “경북도, 학대시설 법인 봐주기?”… 이철우 “본안 소송 후 조치”

경북 9개 학대시설 중 시설폐쇄 단 2곳거주시설 법인 해산·이사진 해임은 ‘전무’용 의원 “관리감독 소홀·방관... 인권유린 반복” 지난 십 수년간 경상북도 지역 내 장애인시설 등에서 인권유린이...
▲2020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안전보건교육 영상의 한 장면. /사진=유튜브

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산재 급증에도 ‘안전보건교육’은 비장애인 위주

장애인일자리사업 산재 4년 새 9배사업장 외 통근재해 등 비장애인과 다른 양상최혜영 “산재 통계 구축과 맞춤 예방 교육” 강조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산재의 경우, 비장애인과 비교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장애인 학대시설, 보조금 1000억 ‘꿀꺽’… 환수율은 0.04%!

학대 거주시설에 5년간 보조금 1002억원 교부솜방망이 행정처분에 환수는 4367만원에 불과시설폐쇄 12곳 중 1곳에만 보조금 1036만원 환수최혜영 의원 “국가 방조에 따른 혈세, 환수해 자립지원 써야” 장애인...

많이 본 글

[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