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하루 평균 약 40건 아동학대 신고
-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67.5%는 만 2세 이하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사유 중 절반 이상은 학대 관련
아동학대 건수뿐만 아니라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4일 경찰청 자료 분석을 토대로 지난해 말 기준,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총 14,484건으로 2016년도 신고 건수 10,830건 대비 33.7%가 증가했으며, 검거 건수 역시 4,541건으로 2016년 2,992건에서 51.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0명으로, 2016년 9명, 2017년 5명, 2018년 7명, 2019년 14명, 2020년 7월 기준 5명이다. 2019년의 경우 2018년의 두 배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대로 사망한 40명의 아동 중 67.5%인 27명이 만 2세 이하인 영아에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 사건 역시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격취소 사유 482건 중 절반 이상인 252건(52.3%)이 아동학대로 인한 것이었다. 아동학대로 2018년, 2019년 2년간 총 112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26곳이 인증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아이들이 희생될 때만 보완‧반복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마련한 시스템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학대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