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성 의원, “대통령을 쇼맨 만든 사람 누구냐”… 돌봄공백 등 조목조목 짚어
- 박능후 장관, “정책 대응 미진, 기대에 못 미친 점 반성한다”
“돌봄공백이 ‘코로나 블랙’으로 이어지고, 장애인과 가족이 동반자살까지 하는데, 장관은 장애인 감수성도, 문제 인식도 없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정책적으로 미진한 점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가 열린 22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장애인과 가족의 심각성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앞서 이 의원은 최근 박능후 장관과의 사이에 벌어진 설전을 다시 꺼내들며, 질문 시작부터 압박했다.
이 의원은 “9월 4차 추경 심의 때 코로나19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장애인과 가족인데, 장관님은 ‘광부, 농부 예산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8일 국감에서도 ‘그 소신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최근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설전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장애인복지 시설 등의 장기 휴관으로 인해 돌봄공백이 장애인과 가족으로 이어짐에 따라 ‘코로나 블루’를 넘어 극단적 포기 단계인 ‘코로나 블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장관은) 광부, 농부 하며 감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3월 제주도, 6월 광주에서 장애인 가족이 동반 자살했다. 10월 4일에는 발달장애인이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었고,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깨지면서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쓸 수도 없는, 있으나 마나 한 매뉴얼 만들어 놓고 할 일 다 한 것처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139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장애인복지 환경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등의 휴관으로 인해 기능저하와 도전적 행동과 무기력, 스트레스 증가 등 가정 돌봄으로 발생한 장애인의 어려움이나 삶의 변화 등이 심각했다”며 “기관 또한 휴‧개관 지침이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이용자 상담을 위한 대면 서비스도 중단돼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또 “장애 특성에 따라 스마트 기기 사용도 어려워 비대면 사업을 확대할 수도 없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한 지침도 없다”고 질타했다.
지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발달장애인을 초청해 ‘가정에서 방치되는 발달장애인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도 발표했는데, 2년이 흘렀지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발달장애인조차 체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일 자 모 신문 1면 하단 기사를 가리키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런 쇼를 하게 만든 게 누구냐, 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감수성과 문제의식이 없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대통령을 쇼맨으로 만들고 거짓말한 사람으로 만든 이가 누군지 잘 판단하라.”고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정책이 미진했다. 반성한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폭넓게 대응해왔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 지원과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