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장애포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_12.24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에 대한 선택권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해당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해당 법안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활동법) 제5조의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65세 미만인 자로서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에 대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법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65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신청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65세에 이르지 않았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치매, 뇌졸중 질환, 동맥경화성 질환, 파킨슨 관련 질환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신청하면 이후 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신청이 불가능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장애인이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으로 인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동안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반복된 장애인당사자의 문제 제기에도 법의 적절성과 변경에 대한 검토 없이, 경직되고 일괄적인 적용으로 모든 어려움을 서비스이용자인 장애인에게 전가해왔던 국가의 행위가 명백하게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차별행위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결정에서 노인성 질병의 구체적 증상이나 경과, 질병의 종류와 발병 시기, 각 개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상황 등이 다른 점, 65세 미만이라는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활동, 자립욕구나 자립지원의 필요성 등이 다른 점,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급여량의 편차와 사회활동 지원 방식 등이 다른 점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활동지원제도라는 하나의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하며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 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담아내며,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에 대한 장애계의 문제 제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헌법이라는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 안에서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진정 국민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번 결정이 이후 다양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장애인활동법 제1조 목적)’는 목적으로 2011년 만들어진 장애인활동법은 긴 시간동안 잘못된 법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권리 위에 서서 오히려 장애인의 일상을 더 어렵게 만들어왔다.
이제 2020년을 마감하는 때에 찾아온 이번 결정은 장애인활동법이 더이상 장애인의 권리 위에 서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법으로 작동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체계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개선 입법을 추진할 것을 명령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2년이라는 법 개정의 준비 시간이 주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평등원칙에 따라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법으로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 이번 결정이 실질적인 지원체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자신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큰 획을 긋는 오늘의 결정이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장애인 관련 사건들로도 이어지기를 바라며, 장애를 바라보는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