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신축년 새해에 바라는 제도나 사회적 변화 등을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과 제21대 총선에서의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구성원의 국회 입성, 중단 없는 장애 운동은 2020년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였을까? 어느 때보다 다양한 쟁점과 숨겨진 민낯이 드러난 한 해였다.감염 취약계층에 장애인은 제외되었고 건강권과 통합돌봄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코로나19 속 장애인 교육과 노동의 문제는 더 심각했다. 지역 간 복지 불균형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13년 만에 되살아난 차별금지법 또한 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몇 가지 진전도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정명령 요건이 완화되었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학대 정의 및 관련 범죄자 처벌이 강화되었다. 장애예술인의 활동은 시행령으로 인해 한 걸음 더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원 68명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이후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법 개정에이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다. 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의 중요성도 12년이 흘러서야 제대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전부일 수는 없다. 여전히 경계선에 있다.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부질없는 논쟁이다. 장애인 누구나 단 한 사람이 느끼는 2020년과 2021년 세월의 경계, 후퇴와 진전의 경계 혹은 진전 속 경계도 모두 그러하다.
그렇다고 모두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인디고 편집위원들과의 논의 끝에, 앞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13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이어 관련 현장에서 활동했던 분들에게 ‘특별기고’를 요청했다. 바쁜 일정에도 기꺼이 응해주셔서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기고자가 원고를 보내는 순서에 따라 2021년 초까지 매주 한두 편씩 연재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시정명령) :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장애인복지법(학대) : 정다혜 장애법연구회 변호사
- 건강 :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 김지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위원회 간사
- 전달체계 :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 커뮤니티케어 : 김동호 장애주류화정책포럼 대표
- 교육 : 조경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운영지원국 국장
- 감염병예방법 : 조성민 더인디고 대표
- 코로나발생1년: 윤은호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경영학과 교수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문희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장애인고용 : 이시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정책개발부장
- 장애인활동지원법 :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CRPD 선택의정서: 이용석 실장
- 문화예술: 김형희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대표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