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_1.28
재난지원금 지급, 장애인 접근 환경 마련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을 맞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기본적으로 시중의 카드와 연동하는 방식이다. 보충적으로 지역상품권 등 방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 장애인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카드사의 전화인증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신청을 못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과정에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지역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만큼 지원금 대상자 조회나 신청 과정에서 보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설을 맞아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의 선택은 물론 신청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보편성 측면의 재난지원금 지급의 정신과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