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4호 발간
- 장애인 감염병 대응 정책의 공과와 개선방향도 함께 제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현실과 그 원인, 개선방안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4호 “코로나19 1년 특집, 장애인에게 무서운 건 감염보다 고립”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장총은 “이번 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에게 일어났던 차별과 단절된 소통, 그리고 변화 모습을 다뤘다”며, “특히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들과 정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실책을 살펴보고, 나아가 감염병 시대의 안전한 예방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제시했다”고 말했다.
■ 돌봄공백, 투석거부 등 위협받는 장애인의 생명과 생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복지시설 휴관·폐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자가격리 중인 신장장애인이 의료기관 투석거부로 인해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차별받고 피해를 받은 사례들을 시간 순, 주요 사건 순으로 정리했다.
■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작년 12월 9일 기준 전체 확진자 39,432명 중 비장애인은 37,870명(96.0%), 사망자는 439명(1.2%)이었다. 반면 장애인은 1,562명(4.0%)이 확진되었고, 사망자는 117명(7.5%)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망률이 6배 이상 높은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봤다.
■ 코로나 1년, 남겨진 과제와 개선방향은?
코로나19 속 장애인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련 정책들이 수립됐다.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 배치는 물론 지상파 방송(MBC ․ KBS ․ SBS) 역시 수어통역 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 청와대 주요연설, 홈페이지 게시영상 등에서는 수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 또 늦게라도 코로나19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발간되었지만, 책임 주체와 예산 수반의 내용 부재, 신청방법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과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매뉴얼 보완, 긴급분산조치 및 지침 마련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4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 ‘발간자료(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1)’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우편을 통해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장총(02-783-0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