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대정부 투쟁 선포… 탈시설·장애포괄 보장·장애인활동법 전면개정 촉구

• IL운동 정체성 진단과 평가 이어 행동 돌입 선포
• 8일, 복지부 1인 시위 시작… 대규모 투쟁 계획 밝혀

“이틀간 IL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점검과 성찰을 했다. 이제 행동으로의 전환의 시작이다. 행동을 통해 분명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한자연 IL권리보장위)는 5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실현 촉구를 위한 대정부 투쟁활동’ 출정식을 가졌다.

한자연은 전날 ‘장애포괄 사회건설 실현’이라는 IL운동 내부의 각오를 다진데 이어 오늘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향후 본격적인 투쟁 계획을 밝혔다.

IL권리보장위에 따르면 ▲정부의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 수립과 적합한 전달체계 확립 ▲장애포괄·장애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장애인 사회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활동법 전면개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을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다.

황백남 상임대표는 “정부는 지난 2018년 장애인종합계획(’18~’22)에 탈시설 지원을 명문화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최우선 과제로 선포했지만, 현재까지 탈시설지원법만 발의되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없다”며 “한자연은 이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전달체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 다양성 등 장애포괄 추진의 일환으로 정신장애인 차별을 조장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장애유형에 특화된 사업과 서비스”도 피력했다.

보문 IL센터 신인수 센터장 겸 IL권리보장위원은 “누군가는 세상에 나오는 것이 일상이지만 장애인은 목숨을 건 투쟁이다. 또 누군가는 일상의 변화나 자기결정권도 없이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며 “조속한 탈시설 정책 추진과 그에 따른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출정식에서 참석한 IL권리보장위원들은 장애인활동법 정책 설계의 한계와 현실적인 문제 등에 대한 집중 성토가 이어졌다.

황 대표는 “사회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이 10년이 되었지만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은 축소되고 현행 제도를 둘러싼 잡음들은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본인 부담금 가중과 활동지원사들의 중증장애인 기피, 부족한 교육시간, 서비스 지원기관의 25% 수가로 인해 처우 개선은 물론 운영조차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를 위해 ▲장애인 본인 부담금 차등 정액제 도입 ▲활동지원사 차등급여제 적용 ▲활동지원사 교육 시스템 강화 등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IL센터 남민 위원도 “40시간에 불과한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으로는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결국 발달, 정신장애인 등 소수 장애인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질도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울타리 IL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윤차원 IL권리보장위원장은 “출정식 시작으로, 8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3주간 1인 시위에 이어 세종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펼칠 계획”이라며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처분도 피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