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잔여임기 1년, 장애인 분야 핵심 공약 무산 위기
- 장애인단체, 법 제정 때까지 농성 투쟁
20대 대선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장애인 정책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을까! ‘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 생활환경조성(탈시설)’과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장애인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6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탈시설지원법은 집권 여당이 역대 최다의석을 확보한 만큼 의지만 있다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통과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제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조항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속 빈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지난 2019년 7월 1일, 6단계로 구분되던 등급을 없애고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나눈 것에 그쳤다. 정부가 예산을 묶어 둔 채 활동지원서비스 등 기존 급여량 내에서 조정하자 ‘가짜 폐지’라는 말이 등장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10년 넘게 논의만 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21대 국회가 개시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했음에도 여전히 큰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마침 이날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 이룸센터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 등을 놓고 민관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그나마 장애인탈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탈시설지원법)은 지난해 12월 최혜영 의원 등 68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독자적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에는 복지부의 지지부진한 추진 정책도 한몫했다.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탈시설 정책을 포함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올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2% 증액에 반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은 10.1% 증액된 5804억 3600만 원에 달한다. 또 탈시설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전환지원센터(탈시설지원센터)’ 1개소 설립 책정이 유일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시혜와 동정을 기반으로 한 ‘심신장애자법(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흘렀다”며 “이제는 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권리 중심의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한쪽에서는 시설을 옹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으로는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거주시설 감염률이 4배가 넘는 만큼 감염병 시대에 장애인이 시설에서 탈시설 할 수 있도록 ‘탈시설법’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꽃동네’에서 살았던 최영은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장 후보도 “20여 년을 시설에 갇혀,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외출하고 싶지만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집단감염이 더 많이 일어나는 시설에 갇혀 살았다”고 말했다.
이날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방향도 알려졌다.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권리와 서비스 중심의 전면 개정이 아닌 핵심 권리 및 쟁점 등을 분리, 기본법 형태의 별도 법안을 제정하고, 반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전면 개정하자는 의견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이원화다.
한편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룸센터 앞에 천막을 설치, 법 제정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