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연, 한자협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계획 비판
- ‘탈시설’이란 시대적 정책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정부와 보건복지부 각성 촉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2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 사용을 강력히 반대하며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로 명명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전담 TF팀 구성 등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 발표하고,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정책수립·지원 및 책임 명문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탈시설 장애인 지원을 위한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설치해 위탁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두 단체는 지난 2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약 25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탈시설, 동료상담, 개인별지원, 권익옹호 등의 핵심(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21)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당사자 중심의 주요 전달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요기능에 ‘탈시설’이 명시되어 있는 단 하나의 전달체계인 자립생활센터를 배제한 채,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성하려는 것은 지역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일관성 없는 탈시설 정책 설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의 모두발언에 나선 한자협 최용기 대표는 “지난 3월 정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강화를 위한,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제한 후 “탈시설 지원기관의 명칭을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탈시설이란 용어조차 쓰기를 꺼리는 이유는 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당장 보건복지부에 탈시설지원과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의 탈시설이 정책화 되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계류 중인 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지지발언에 나선 신인수 한자연 IL권리보장위원장과 협의회 권달주 부회장은 전문가 중심의 지원체계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IL관계자 등 당사자 중심의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을 해온 장애인개발원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닫는 발언에 나선 한자연의 황백남 상임대표는 “현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여덟명 중 탈시설에 관련한 현장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며 “학계, 의료계 그리고 일부 장애인단체장 중심의 민간위원 구성만으로는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백남 대표는 “탈시설 로드맵은 지금까지 탈시설을 지원해 온 핵심 전달체계와 장애인당사자성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지역사회의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활동을 해온 한자연과 한자협이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공동운영하고 관련 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보다 탈시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두텁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한자연과 한자협 두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던 이번 기자회견은 지역사회 안에 이미 촘촘하게 자리잡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들이 각 시·도 탈시설 지원 계획에 따라 탈시설 전달체계의 현장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과 체험홈(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해 많은 장애인들을 탈시설에 이르게 하는 등 지난 20여년 동안 탈시설 지원을 꾸준히 해왔지만, 국정과제 차원에서 탈시설 로드맵이 구축되자 자립생활센터들을 탈시설 전달체계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탈시설 정책의 한 축을 제외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달체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라는 비판이 주요 주장이었다. 이들 두 단체는 탈시설의 시행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탈시설 정책을 여전히 시설 친화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탈시설지원을 위한 기관의 명칭으로 ‘탈시설’을 쓰지 못하는 것은 복지시설자들의 눈치를 보는 등 시대와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한자연과 한자연은 “탈시설 정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이자 순리”임을 강조하고 “차별과 배제로 일관해온 시설 수용의 역사를 반성하고 진정한 탈시설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앞으로도 탈시설 정책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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