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영 의원, 6일 권 장관과 현안 면담 후 결과 끌어내
- 4월 조사 계획 발표에 이어 빠르면 11월 조사 실시
- 단체 관계자 “조사도 중요하지만 결과 공표와 후속 조치해야”
빠르면 올해 11월, 전국 100 인상 수용 장애인거주시설은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받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어제(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현안 면담을 갖고 이와 같은 결과를 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달 22일, 시설 거주인 7명을 종사자 15명이 집단으로 학대한 여주 라파엘의집을 방문, 복지부와 서울시, 강남구청 관계자들과 만나 현황 파악과 함께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은 경기도 여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 크다.
■ 장 “시설 전수조사와 탈시설 로드맵 등 정부 책임” 강조… 권 “전수조사 약속” 화답
장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외부와 단절된 만큼 인권침해에 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탈시설 로드맵 또한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출입제한·면회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장 의원은 “이로 인해 입소자 및 종사자의 고립감과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졌다”며 “장애인거주시설을 외부와 단절시킨 방역당국의 조치가 이번 장애인학대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의 구체적 내용과 계획이 여전히 제대로 수립·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말 기준 총 1,557개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29,66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연평균 퇴소자(2,623명)보다 입소자(3,345명)가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72.1%(18,775명)가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많은 거주 인원이 모여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이 장애인들을 더욱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은 셈이다.
장 의원은 이날 이번 학대사건의 후속대책 회의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탈시설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시설에 남겨놓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탈시설 관련 입법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에 걸맞은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학대사건 후속대책회의 긍정적 검토와 100인 이상 수용 중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방역 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각 관계자에 취재한 결과, 이달 4월 중순 인권침해 조사 계획발표에 이어 빠르면 11월 이후 실제 조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백신 접종이 일단락되려면 최소한 11월 돼야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 “시설 조사? 조사 과정과 후속 조치까지 명확해야… 시설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 책임도 문제”
앞서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추진단’을 운영, 지적장애인 생활실태와 학대 사례를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도 이번 6월경 관내 40여 곳의 거주시설 인권침해에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도 좋지만 조사 방식과 조사 결과 분석 공개, 그리고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단체 한 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복지부 주도의 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약 200여 곳씩 실시했다. 심각한 침해 사례도 드러났지만 외부 공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인권 항목’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조사했지만, 아직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결과는 물론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설조사의 경우 거주인의 약 80% 이상이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사문항 개발과 조사자의 태도 등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복지부가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정책 권고를 해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탈시설 장애인 가족 당사자로서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공동발의 했으며, 올해 2월에는 감염병 발생시 ‘동일집단격리’가 아닌 ‘긴급분산조치’ 내용을 담은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