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가다 보면 전봇대”…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하는 점자블록, 정비 시급

• 점자블록 파손·훼손 방치 가장 우려
• 국민권익위, 시정 조치에 이어 제도개선 추진

“시각장애인 친구가 점자블록을 따라 걷다가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전봇대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점자블록 위에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해 보행자가 차도로 걷고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을 피하려다 신호등 기둥에 부딪히는 등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자블록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사례 중 일부다.

점자블록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위에 전봇대가 설치돼 있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중간으로 향해있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개선요구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수집된 ‘점자블록’ 관련 민원이 2,847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그 이전 3년간 접수된 1,672건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로,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점자블록의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점자불록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점자블록 파손·훼손(1,257건) ▲불법주차 차량 및 다른 시설물이 점자블록을 침범(603건)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요구(596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325건) 순이다

먼저, 국민들은 파손·훼손된 점자블록이 그대로 방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가장 우려했고, 실제 사고를 목격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불법 주차 차량과 다른 시설물의 점자블록을 침범, 혹은 점자블록 위에 노점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두거나 심지어 점자블록을 무시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전봇대가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점자블록이 있더라도 설치 방법에 맞지 않게 잘못 설치되어 다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한 민원인은 횡단보도를 향해야 할 선형블록이 교차로 중간으로 향해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된 점자블록이 다양한 불편을 일으키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해 즉각 조치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조속한 설치 ▲기준 미비 및 방향 유도에 오류가 있는 점자블록 재설치 ▲지역 주민참여를 통한 점자블록 실태조사 범위 확대 등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점자블록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