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국가 건설 위한 3대 장애인정책 필요
- 예산과 소득보장, 장애인 정책 일원화 약속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지난 5월 10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행복국가를 만들 대통령 박용진의 3대 장애인정책공약>을 공개했다.
28일 저녁 서울 강북구 당원들과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과 함께 영화 <학교 가는 길>을 관람한 박 의원은 “너무나 당연한 교육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던 아이들,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싶은 간절함으로 무릎까지 꿇은 부모님들. 장애인의 교육권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후 3대 장애인정책공약을 공개했다.
- 장애인 예산 6조원의 시대 선언
“행복국가를 만들 대통령 박용진”의 3대 장애인 정책공약 첫 번째는 장애인 예산 6조원 시대의 개막이다. 박 의원은 “2021년 장애인정책예산은 3조6,662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예산의 4.1%에 불과“하며, 이는 GDP 대비 0.60%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장애인복지지출 1.93%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장애인 예산을 OECD 국가 GDP 평균 장애인복지지출의 50% 수준인 6조 시대의 서막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현재 장애인 예산이 ‘장애인 소득보장’과 ‘장애인 돌봄복지’,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등 이른바 ‘빅 3 사업예산’이 대다수여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1%인 장애인 예산 6조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지원비용이 될 전망이다.
- 장애인 ‘평등소득’ 으로 삶의 격차 해소해야
두 번째 정책으로 박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소득격차와 빈곤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적소득보장제도로 장애인 평등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이 주장하는 평등소득은 기존의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표적화된 소득보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장애인 공적소득보장제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득 및 빈곤 격차를 메우고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삶의 질적 절차를 줄이는 획기적인 장애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가구 노동소득 평균은 연 1,324만원~1,471만 원 정도로 비장애인의 44~50% 수준에 불과하며,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등은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실업률은 약 1.5배나 높다. 게다가 장애인은 비장애인들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 수준이 2017년 기준 월 104~242천원에 달한다.
-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로 장애인 정책 일원화
이어 박 의원은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장애인복지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 실무위원회는 1년에 단 한 번, 실질적 권한 없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승인해 주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정책의 관제탑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의 역할을 맡김으로써 장애 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 장애인 정책 아젠다 선점한 이후 행보 주목해야
이번 박용진 의원의 3대 장애인정책 발표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대통령 후보군 중에서 유일하며 또 가장 먼저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행복국가 건설>이라는 대선 아젠다를 선언했던 만큼 국가의 ‘행복’을 위한 첫 행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장애인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행복’이 곧 ‘복지’이며,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를 책임지는 공공성 강화로 정책의 틀거리를 마련한 셈이다.
①장애인 예산 6조원 시대 개막, ②장애인 평등소득 실현, ③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는 장애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요구되었던 정책 아젠다들이다. 그럼에도 지난 선거에서 각종 후보들 그 누구도 분명하게 정책화 하겠다고 밝히지 못했거나 설사 약속했더라도 실천하지 못했던 정책 아젠다인 만큼 앞으로 박 의원의 <온국민 행복정치>를 위한 정치적 행보가 사뭇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대선 행보에 나설 후보들의 장애인 정책 설계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