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권보위, 복지부에서 국회 앞 2차 투쟁 전개
- ‘탈시설지원법제정·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이용자 중심 활동지원법 전면개정’ 3대 요구 제시
[더인디고 조성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이하 IL권보위)가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실현을 촉구하며 제2차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앞서 IL권보위는 지난 3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와 천막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IL권보위는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과 과장 등과의 면담 등 10가지 요구사항(▲탈시설 로드맵 구축 과정에서 IL 진영 참여보장 ▲중앙탈시설지원센터 명칭 사용 ▲탈시설 전달체계 기능 강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 폐지 ▲활동지원제도 개선 ▲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민관협의체 상설기구 구성 등)을 제시했고, 복지부가 일부 수용하면서 5월 7일 일단락 됐다.
하지만 IL 권보위는 31일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요구안의 경우 정부가 아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에서 국회로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IL 권보위는 “시설 속에 고립된 장애인의 삶의 터전을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탈시설지원법 제정 및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탈시설 로드맵 구축’과 ▲정신장애인 차별조항인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를 통한 전 장애 유형의 포괄적 접근 ▲이용자 중심의 활동지원법 전면 개정 촉구” 등 3대 요구사안을 제시하며,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정당과 국회에 지속해서 촉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IL 권보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당사를 방문, 3대 요구안을 전달한 데 이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