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18세 이상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 비장애인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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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현수막에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더인디고
▲대형현수막에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더인디고
  • 장애인 빈곤 진입과 탈출에 건강, 노동, 주거 영향 커
  • 다부처 연계구조와 일선 공공 전달체계의 통합적 대응 필요

[더인디고 조성민] 18세 이상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은 2018년 34.13%로 비장애인 11.35%의 3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차원 빈곤 중 ‘건강’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며, 빈곤 진입과 탈출 과정에서 ‘건강-노동-주거’의 결합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12~201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에 대한 다차원의 빈곤을 분석을 통해 그 수준과 변화, 원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소득 ▲노동 ▲주거 ▲건강 등 4대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하되 다차원 격차로 ▲교육 ▲자산 ▲사회보장 등을 포함, 7개 차원의 박탈 경험에 기초한 빈곤을 분석했다.

분석 방법으로는 오하카 블라인더(Oaxaca-Blinder)의 격차 분해법과 알 키레 포스터(Alkire-Foster)의 다차원 빈곤 지수를 사용했다.

■ 장애인은 소득 빈곤 등 복합적인 박탈… 장기간 지속

연구책임을 맡은 오욱찬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이 전통적인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교육,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 등 다차원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박탈 수준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면서 “특히, 고령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심각하며,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연구보고서는 7개 차원에서 3개 이상의 박탈 경험을 가진 경우를 다차원 빈곤으로 정의하고, 박탈 경험의 정도를 반영하여 ‘조정 다차원 빈곤율’을 산출했다.

▲차원 박탈 평균 개수(자료=보건사회연구원)
▲차원 박탈 평균 개수(자료=보건사회연구원)

이 중 장애인의 평균 박탈 차원 개수는 2018년 2.96개로, 비장애인 1.55개의 약 2배에 달했다. 18~64세의 근로연령층에서는 장애인 2.31개, 비장애인 1.26개,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장애인 3.98개, 비장애인 3.15개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18~64세의 근로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다. 반면 고령층의 경우 비장애인도 조정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높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고령층이 근로연령층보다 작다.

2018년 기준 18~64세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 22.74%, 비장애인 6.64%이며 65세 이상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 52.07%, 비장애인 37.45%이다.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지만 2011~2018년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근로연령층의 경우 장애인의 감소 속도가 더 빨라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의 경우 비장애인의 감소 속도가 더 빨라 장애인과의 격차가 증가했다.

건강은 다차원 빈곤에 가장 영향건강·노동·주거는 빈곤 진입과 탈출 모두 연관

또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단일 차원은 ‘건강’으로 전체 조정 다차원 빈곤율에 18.14%를 차지했으며, ‘자산’이 17.14%로 뒤를 이었다.

이와 달리 비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차원은 ‘자산’으로 기여율 18.24%, 이어 ‘사회보장’ 18.15%다.

▲다차원 빈곤에 대한 차원별 기여(자료=보건사회연구원)
▲다차원 빈곤에 대한 차원별 기여(자료=보건사회연구원)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 연속으로 다차원 빈곤 상태였던 ‘장기 다차원 빈곤’의 비율은 2018년 기준 장애인이 42.90%로 비장애인 11.56%의 3.7배에 달했다. 또한 고령층 장애인은 장기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이 다차원 빈곤에 진입(비빈곤→빈곤)한 경우 가장 높은 박탈 진입률을 보인 것은 건강 45.95%이며, 노동 35.78%과 주거 33.62% 등도 높은 박탈 진입률을 보였다.

장애인이 다차원 빈곤에서 탈출(빈곤→비빈곤)한 경우에도 가장 높은 박탈 탈출률을 보이는 차원은 건강, 노동, 주거로 나타났다. 다차원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서 건강, 노동, 주거가 깊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다.

▲다차원 빈곤 이행과 차원별 박탈 이행의 관계(12~18년)/자료=보사연
▲다차원 빈곤 이행과 차원별 박탈 이행의 관계(12~18년)/자료=보사연
 

이에 보사연은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서 건강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차원 빈곤 진입과 탈출에서 건강-노동-주거의 결합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차원에 대한 복합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부처 연계구조의 형성이 중요하고, 또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는 다중적 복합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일선 공공 전달체계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보고서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에서 [발간자료→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No.’ 혹은 ‘연구보고서 제목’이나 ‘저자명’ 검색]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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