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조성민]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이 앞당겨지는 가운데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불평등을 겪던 장애인은 ‘뉴노멀 시대’에도 여전할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나 자립생활 등 영역별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두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이번 ‘제14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6.14~16)’의 주제를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코로나 19 대응과 회복, 장애인의 욕구 충족과 권리 실현, 그리고 사회경제적 영향 해결하기’로 정했다. 이어 유엔은 세부 주제로 ▲무력 충돌 및 인도적 긴급 상황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호 ▲지역사회 자립생활 ▲교육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포괄적 교육과 접근성 등을 내세운 것도 그 일환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장애계도 이번 유엔 당사국회의 사이드이벤트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문제를 짚었다.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한국시간 16일 오전 7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 재난 상황에서도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주제로 ‘제14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사이드 이벤트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사이드 이벤트를 통해 확인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의 차별은 이번 토론회 참가국 모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다만 우간다와 과테말라를 대표해 참가한 인사들은 “개발도상국은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닫은 데다 열악한 인터넷 환경과 교육 기자재 등의 부족으로 수많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실비아 퀀(Silvia Quan) 부위원장은 과테말라 상황을 설명하면서 “특히, 장애학생들은 단순히 교육만이 아닌 건강, 재활, 언어, 여가·스포츠 등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까지 중단되면서 더 배제되고 격리됐다”고 말했다.
실비아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부정적 영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재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 시대 여부를 떠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에서의 통합교육은 일상적 ‘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의 분리·배제 교육의 모델인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등이 아닌 개개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통합교육을 당사국이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다양성을 반영하는 통합교육이라 함은 장애, 인종, 가정마다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한 학생과 교육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어울리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이러한 원칙과 서비스를 멈추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로즈마리 카예스 위원장도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등이 대다수 국가의 교육에 미친 영향은 분리, 배제를 더욱 가속화 시켰을 뿐 그 이전에도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별반 혹은 특별한 수업 등을 통해 배제의 교육을 받아왔다”며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육의 대안이 될 수도 없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제3조의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즈마리 위원장은 “학교는 우리들 대부분이 처음 접하는 기관인데, 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은 인간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세대로 이어지는, 즉 사회 모든 구성원이 통합사회로 가게끔 하는 첫 출발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아무리 코비드 상황일지라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 접근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결국 해법은 통합교육에 대한 국가의 이해 노력뿐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제한된 토론 시간에도 우간다와 과테말라에 이어 한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사례들이 공유됐다.
전반기 사이드 이벤트를 기획한 한국장애인연맹 이용석 정책실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떠한 사회적 재난에서도 장애학생이 교육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각 국가마다 동일한 것 같다”며 “특히, 통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저마다 다양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마주하는 통합교육과 인적 네트워크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새삼 강조된 만큼 11월에 예정된 2차 국제포럼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