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16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자 평등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장애인위원회는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안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06년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법으로서의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은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적용 영역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등에도 적용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수립, 실행 책무 및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실행 책무도 규정하여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식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장애인위원회 차원에서도 평등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다양한 차별금지 영역 중 장애인들에 관하여 아직도 실질적으로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률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