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뭉갠 서울시장 “책임져라”… 장콜 100대 증차계획 슬쩍 빼버려

• 서울시, 22년까지 782대(110명당 1대) 약속 ‘나 몰라’
• 올해 100대 약속하고도 선심 쓰듯 12대로 해결
• 논의에서 배제된 장콜 위촉위원들, “이동권 짓밟은 만행”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콜택시 100대 증차 계획을 세워 놓고도 슬그머니 빼버려 비판이 제기됐다.

또 대폐차 91대 구매와 장애인버스 3대 증차 계획도 없던 일로 되자 ‘서울시 제4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위원장 전윤선 대표, 이하 ’운영협의회‘)에 참여한 민간 위촉위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게다가 작년 연초부터 증차 계획을 수립, 5월 28일에 열린 협의회에 보고하고도 사전 설명도 없이 작년 연말 ’21년 확정예산 보고‘자료에는 관련 내용 자체를 쏙 뺀 채 서면 회의로 갈음한 것.

앞서 서울시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19.7월)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87,154명을 기준으로 법정 대수 150명당 1대(581대)로 변경되자 ’20년 620대(106.9%) 달성에 이어 ‘21년 720대(124.1%), ’22년에는 110명당 1대인 총 782대(134.8%)를 약속했다.

운영 협의회 장애인 당사자 위촉위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무참히 짓밟은 만행”이라 규정하고,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한 ‘안심 장애인 이동’정책의 실체 아니겠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이 오 시장까지 화살을 겨눈 것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장애인 콜택시 증차로 대기시간 획기적 단축’하겠다는 공약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신규 증차 100대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더 지킬 수 없는 헛된 약속이 된다.

운영협의회 위촉위원 A씨는 “서울시는 민간 위촉위원들에게 사전 예산 삭감과 관련한 그 어떤 이유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항의하는 위원들에게는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어서 자신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모호한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1000만 시민의 서울시정을 책임진 공무원들의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승미 의원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따져 묻자 ‘자신은 예산이 삭감 됐는지 몰랐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며 “이후 ‘추경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도, 이승미 의원도 지금까지 책임 있는 답변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위촉위원 B씨도 “최근에 서울시 담담 부서인 택시물류과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회의를 했다. 하지만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택시물류과 가용예산으로 콜택시 12대 증차와 대폐차 15대만 가능할 뿐 앞으로 몇 대를 더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든 민간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매년 목표와 예산을 세우고 이에 따른 노력을 다하는 것이 기본인데,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인지 올해 720대는커녕 ‘22년 782대까지 확보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면서 “‘사람(시장)’이 바뀌었다고 기존에 세운 ‘행정’까지 없던 일로 하면 누가 신뢰할 수 있을지, 현 시장이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영협의회 위촉위원들은 “서울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참담한 상황을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원안(장애인콜택시 100대와 장애인버스 3대 증차, 장애인 당사자와 운전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폐차 91대 구매) 유지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사과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공약조차 지키지 못한 현재 상황에 대한 해명과 ‘안심 장애인 이동’정책의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