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수요 고려한 설치 확대와 운영 개선 촉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기관의 지역별 편차와 인력 부족 등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수요 및 장애인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미설치 지역에 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교육대기 시간 감소 및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센터 운영 개선 등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1월 부산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등 총 8개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운전을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의 수요를 맞추기에 역부족한 상황”이라며 “또 원주와 제주 2곳은 작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추가 설치를 건의하면서 올해 개소됐지만,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 평가, 교육, 면허취득, 사후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현재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중증장애인(1~4급)과 국가유공상이자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 7월부터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운전면허취득(발급) 건수는 2018년 4,579건, 2019년 3,985건, 2020년 3,441건으로 지속해서 3천 건~5천 건에 달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전국적으로 센터가 개소된 것은 아니기에 센터 미설치 지역구 장애인들은 무료교육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울산, 마산을 비롯하여 경남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는 데다 강원 지역도 설치 예정인 원주를 제외하고는 운전지원센터가 없고, 현재 설치된 센터들도 지역별 1개소 정도로, 센터 간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운영 인력이 부족으로 운전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지적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020년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건수는 3,441건이나, 인력 부족으로 1,147명(약 33%)만이 무료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인구가 많은 지역인 인천, 경기도 용인, 대구 등은 교육대기(기능 기준) 시간이 각각 4개월, 31일, 29일로 타지역에 비해 오래 걸려 인력 충원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