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상·비난·조롱의 언어로 사용… 사회적 혐오와 낙인 재확인
- 조현병 당사자에 대한 모욕과 멸시적 표현의 선례!
[더인디고 조성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인권위가 13일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은 문재인정부의 북한 원전 지원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등 정신장애인과 가족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이는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 사전에 작성한 성명서에 서슴지 않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깎아내리기 위해 특정 질환이나 장애에 관한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나 비하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며 31명의 초선의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집단적 조현병’, 문서로도 검토한 국민의힘 초선들… 장애인 차별의식 내재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조현병 문구가 포함된 성명서의 작성은 여러 국회의원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문건으로 조현병 당사자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며 “사려 깊지 못한 표현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것에 국민의힘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초선들 ‘조현병’ 발언 사과… 장애감수성 강화 약속
하지만 인권위는 “‘조현병’이 정신질환을 지칭하는 정신의학적 용어이지만, 피진정인들을 비롯하여 일부 사람들은 질환의 명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며 비난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결국 고정관념과 편견을 조장하는 말과 행동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말과 행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진 혐오와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무엇보다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개개인의 발언보다 전달력과 파급력이 큰 만큼 더욱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들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고 불평등을 지속하게 만든다”며 “특히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은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낙인을 재확인시키는 것이며, 조현병 당사자에 대한 모욕과 멸시적 표현의 선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당시 발언은 헌법(제10조)과 정신건강복지법(제4조 제4항),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3항, 제37조 제2항)을 비롯한 장애인권리협약(제8조)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