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국가 책임 교통약자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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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정의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더인디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정의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더인디고
  • 심상정 의원, 장애인 이동권, 전국 동일 기준으로 확대
  • 모든 지자체 이동 불편 해소…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 지역 간 환승·연계, 접수·배차 등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더인디고 조성민]

지자체마다 장애인콜택시 보급과 운영 기준 등이 제각각임에 따라 외출조차 힘든 교통약자들의 차별적 현실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년’을 맞아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이 개정 발의한 교통약자법의 주요 골자는 ▲모든 지자체 및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를 통한 관할 행정구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환승·연계, 접수, 배차 등을 포괄하는 간편한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 통일 ▲운영기관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공적 책임 강화 등 ‘지역 간 이동 차별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들이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넘게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보급과 운영 등의 문제가 굳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제기돼 왔다.

▲2019년 기준 전국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현황(법정대수는 미확정 대수로 지자체마다 조정 가능성 있음) /출처: 제1차 고시개정전문위원회 4차 회의자료
▲2019년 기준 전국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현황(법정대수는 미확정 대수로 지자체마다 조정 가능성 있음) /출처: 제1차 고시개정전문위원회 4차 회의자료

이에 심상정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9일 국회 본관(정의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20년 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이후 이동권 투쟁을 한 결과 2005년 장애인 권리로서의 ‘이동권’ 조항이 포함된 교통약자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해당 법률에는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법이 있어도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어느 지역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그 결과 세종시 같은 경우 319일의 투쟁과 176일간의 농성 끝에 그동안 한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던 것을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맡게 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중앙과 지자체가 공범, 기획재정부가 주범인 만큼 이번 국회가 책임지고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매일같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단체 대표자들의 고충 등이 그대로 전해졌다.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서울(즉시콜 등)과 달리 세종시는 교통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번 외출하려면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했다. 이제야 이틀로 바뀌었을 뿐 우리도 세금 내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님이 위독하시거나 지인을 만나려면 몇 달 몇 주 전부터 콜택시 운영기관에 교통약자라는 증거 제출을 해야 하고 그러고도 며칠 전에 예약해야 겨우 이동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문 소장은 “문제는 이것만이 아닌 지역마다 장애인콜택시에 등록하는 방법도 제각각이다.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집이 자가인지 등을 밝혀야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장애인에게 이동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생존권인 만큼 반드시 21대 국회 내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우측으로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그리고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이 참석, 발언 등을 이어갔다. ⓒ더인디고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우측으로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그리고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이 참석, 발언 등을 이어갔다. ⓒ더인디고

하지만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지방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도 “장애인콜택시로 서울에서 인천을 가려고 하면, 부천에서 한 번 갈아타야 한다. 그렇다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천 지역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2~3일 전에 복지카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며 “편리한 환승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상정 의원도 “최우선으로 적절한 교통서비스를 받아야 할 교통약자들이 오히려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 자체가 명백한 차별”이라며 “현재 의정부는 30km 제한이 있고, 서울은 인접 시군까지만 갈 수 있고, 또 수원에 거주하는 한 장애인이 화성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장애인콜택시를 불렀지만, 시도지역을 넘어갈 수 없다는 답변에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반면, 경상남도는 도 전체를 이동할 수 있는 등 시도별로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권은 기본권이자 생명권이기에 16년 전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교통약자법을 제정한 만큼 애프터 서비스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이러한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자체 간의 환승·연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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