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본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장애인복지법 국회통과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애인 접근권 반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3년마다 성과평가 실시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국회 제389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그리고 문화기본법 등 3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보호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 특성·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이 필요하지만, 양육부담 등으로 인해 가정위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시설보호를 통해 양육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6조의 2(가정위탁지원)’을 신설, 국가와 지자체는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해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위탁을 하는 보호대상장애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어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평가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등에 대한 참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해 3년마다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과 대응능력 점검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발의했다.
또한 장애인학대 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개선과 장애인학대 예방을 강화토록 했다.
앞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와 접근권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