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활동가들, ‘유럽 탈시설 가이드라인’ 번역… 국내 탈시설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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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탈시설 가이드라인 원문 표지. 원문은 ‘Common European Guidelines on the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to Community-based Care Guidelines’이다.
▲유럽 탈시설 가이드라인 원문 표지. 원문은 ‘Common European Guidelines on the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to Community-based Care Guidelines’이다.
  • 한국장애포럼 등 ‘해외 탈시설 정책 스터디모임’ 결성
  • 첫 활동으로 2012년 EU 탈시설 가이드라인 번역

[더인디고 조성민] 내달 초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공개를 앞두고 한쪽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장애인과 가족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어느 쪽이든 만족할만한 결과물은 아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 사회에서의 탈시설 정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을 놓고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에서 지난 28일 ‘유럽 탈시설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번역물이 소개됐다.

2012년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유럽 시설-지역사회 서비스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Common European Guidelines on the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to Community-based Care Guidelines)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장애포럼’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장애인 단체에 속한 활동가들은 최근 ‘해외 탈시설 정책 스터디모임’을 결성, 각자 소속 단체에서 일하면서도 이번 첫 활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번역했다고 한다.

앞서 이들은 한국보다 먼저 탈시설을 시작해 많은 시행착오와 뜨거운 논의를 거쳐 온 국가들의 경우 탈시설 정책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고, 그 시작이 이제 첫발을 뗀 한국 탈시설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 탈시설 정책 스터디모임’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줌을 통해 1차 모임을 마무리하고 있다. /사진=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해외 탈시설 정책 스터디모임’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줌을 통해 1차 모임을 마무리하고 있다. /사진=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에 대한 탈시설 정책 도입에 필요한 제도를 두루 제안하고 있다. 탈시설 정책의 당위부터 현황 평가, 실행계획 수립, 지역사회 서비스 구축, 자원 배치 및 활용 방안, 탈시설 과정에서의 고려점, 모니터링 및 평가, 그리고 인력 개발에 이르기까지 탈시설 정책 각 단계별 권고안들을 자세히 담고 있다.

이번 1차 스터디모임(21.6~7)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전문번역가가 아니라 어색한 부분이나 오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만큼 원문과 번역물 링크를 함께 게시함으로써 탈시설 논의과정에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이 사회에서 살아갈 자리를 잃은 이들은 차별과 배제조차 비가시화된 시설에서 살아왔다”며 “이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곁의 소중한 이웃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이드라인 번역에는 김귀현(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소영(유엔인권정책센터 코쿤), 김지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위원회), 도연(광주인권지기활짝), 박주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이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혜란, 조아라, 최한별(한국장애포럼) 등 9명의 활동가가 참여했다. 곧 2차 모임도 새롭게 결성, 해외 탈시설 정책 등을 소개한다고 한다.

* 가이드라인 ‘국문 번역본’ 보기
* 가이드라인 ‘원문’ 보기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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