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야”… 미 장애운동 지도자 ‘주디 휴먼’, 유럽과 아태지역 등 16개 단체 및 장애계 인사 ‘한목소리’
- 한국장애포럼, 29일부터 5일간 국내외 지지성명 끌어내
[더인디고 조성민] 전 미 국무부 장애인권특별보좌관 주디 휴먼을 비롯한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 발리더티 등 해외 장애계가 한국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KDF)은 2일 한국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국제 장애계도 한국정부의 진정한 탈시설 정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오늘(2일) 오후 2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장애포럼은 7월 29일부터 2일까지 국제 장애계 주요 인사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최근 한국의 탈시설 정책 현황 등을 알림과 동시에,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야 한다는 ‘긴급 성명’을 끌어냈다.
한국장애포럼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 탈시설 계획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또 국회의원 68명의 동의를 얻은 탈시설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용어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법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장애포럼은 “한국 장애계는 정부의 변명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방향과 의지를 명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면서 “2일 한국정부가 공개할 탈시설 로드맵 또한 시설 소규모화 등 시설 유지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의 진정한 탈시설 정책 실현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탈시설 정책을 요구하는 농성장의 컨테이너 위에서 5일간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장애포럼을 비롯한 해당 단체는 △탈시설을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할 것 △시설 소규모화, 시설 개선 등 기만적 시설 유지 방안을 탈시설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을 것 △’탈시설’을 법률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탈시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와 정책 방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한국장애포럼의 긴급성명에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 발리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 등 유럽의 탈시설 의제를 활발히 끌어가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태평양장애포럼(PDF), 필리핀 뇌병변장애인협회 등 아태지역 장애계도 지지의 뜻을 밝혔다.
또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 장애인권특별보좌관이자 미국장애인법(ADA) 제정 투쟁의 선봉에 섰던 주디 휴먼 역시 연명의 뜻을 밝혔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이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행 기준에 대한 합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한국사회에서 탈시설 개념이 오용되거나 탈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며 이번 긴급 성명의 취지를 밝혔다.
최 사무국장은 “성명 연명 기한이 촉박한 데다 주말까지 포함되어 있어 많은 단체가 연명하진 못했지만, 유럽, 아태, 북미에서 탈시설-자립생활 투쟁에 앞장서 온 주요 단체 및 개인들이 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 정책은 더는 한국만의 문제일 수 없다. 인권 국가로서 달라진 위상에 걸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장애인권리협약에도 부합하는 탈시설 로드맵이 반드시 발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성명에는 29일부터 이룸센터 앞 컨테이너 옥상 릴레이 투쟁을 시작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한국장애포럼 등 국내 6개 단체와 방글라데시, 필리핀, 헝가리, 유럽 자립생활네트워크 등 해외 5개 단체 및 주디 휴먼 등 국제 장애계 인사 5명이지지 의사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