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 ‘장애’ 이유로 성적조작 추가 적발… “15년간 수수방관한 교육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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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오전 10시 강민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을 조작한 진주교대와 이를 방관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더인디고
▲4월 14일 오전 10시 강민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을 조작한 진주교대와 이를 방관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더인디고
  • ‘17~’19학년도 전형서 8건 추가 적발
  • 입학관리팀장 ‘중증장애’와 ‘내신등급’ 이유로 점수 조작 지시
  • “교육부 장관 사과와 전수조사, 장애인교원양성과정정상화TF 발족”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등급 높은 거, 시각 1급 이런 거는 안 되거든. 간질 이런 거 빼야 될 거고… 6등급 이런 내신 저하자는 안 되잖아”

지난 4월 한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국립 진주교대의 장애인 입시성적 조작이 교육부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자 교육부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더욱 거세다.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2일 경향신문의 ‘진주교대, 중증장애 이유 입시 성적조작 더 있었다…교육부 감사로 8건 추가 적발’이라는 보도 이후 교육부장관의 사과와 비장애인 중심의 차별교육을 뿌리 뽑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2일 진주교대 입학사정관이었던 A씨가 교육부의 감사과정에 제출한 녹취록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서류평가 점수가 100점 이상 조정된 사례, 8건(17학년도 입시 2건, 18학년도 4건, 19학년도 2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성적 조작도 지난 4월에 알려진 해당 대학의 입학관리팀장 박모씨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고, 조작의 근거는 ‘중증장애’와 ‘내신등급’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4일 성명을 내고 “진주교대 성적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비장애인 중심주의 교육의 총체적 실패를 뜻한다”면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최악(1.97%)인 교육부가 ‘장애학생 수가 적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없다’는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방치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진주교대와 교육부가 이번 사안을 ‘입학팀장’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특히 교육부가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을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서야, 사건 발생 4개월이 되도록 교육 당국자의 사과도 없고, 입시부정사건을 대하는 태도도 느긋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주교대 입학팀장은 A씨에게 2018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경향신문은 관련 녹취록을 입수, 4월 10일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입학팀장은 A씨에게 “(중증장애인은) 학부모 상담도, 학급 관리도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특수학교 교사가 돼야지, 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그러겠어? 특수교사가 싫다는 거잖아, 자기도 장애인이면서”라며 세 차례 이상 점수를 바꾸도록 강요했다.

▲최초록 변호사(사진 왼쪽)과 박김영희 상임대표(오른쪽)가 각 ‘국립교육대학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고 적힌 피켓과 이번 사건 관련 ‘진주교대와 이를 방관한 교육부 규탄 요구서’를 들고 있다. ⓒ더인디고
▲최초록 변호사(사진 왼쪽)과 박김영희 상임대표(오른쪽)가 각 ‘국립교육대학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고 적힌 피켓과 이번 사건 관련 ‘진주교대와 이를 방관한 교육부 규탄 요구서’를 들고 있다. ⓒ더인디고

해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장애인 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가해자와 진주교대를 비판하며 교육부가 전수 조사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전장연은 6월 진주교대를 항의 방문, 총장으로부터 ‘재발방치대책과 사과를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아직 그 어떤 이행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인디고 기사(4.14) ‘진주교대?… ‘장애인’ 이유로 국가가 성적 조작하며 교육에서의 ‘차별’과 ‘꿈’ 막은 것‘ 참조

4일 전장연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비사범대학의 평균 장애학생 수는 279.4명에 불과했고,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하는 학과 역시 턱없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교육대학에서는 중증장애학생들을 장애를 이유로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켜왔다”며 “2006년 교육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된 지 15년이 넘도록 교육부는 무엇을 했나, 애초에 교원양성기관에서 장애학생을 뽑지 않도록 방치한 것은 교육부”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동안 모든 장애학생들이 피부로 느껴왔던 차별이 진주교대 성작조작 사건으로 ‘터질 게 터진 것’일 뿐, 장애인차별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비장애인 중심교육을 뒤집을 전환점”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의 사퇴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대국민 사과 ▲모든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대한 전수조사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을 위한 정책을 즉각 수립”을 촉구했다.

장애인교원노동조합 또한 전장연의 주장에 더해 모든 국립 교대와 사범대학의 ▲입학관리 담당자 장애이해교육 ▲입학전형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설과 정원의 5% 이상 장애학생 선발에 이어 ▲교육부를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된 ‘장애인교원양성과정정상화TF’ 발족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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