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적 대학진입 장벽에 성적조작까지… 전수조사 불가피
- 교육부 미온적 태도, 장애인의 분노 더 키워
- “교육차별 넘어, 경쟁중심 교육 구조 바꿔야!”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를 이유로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논란이 된 국립 진주교대 사건이 알려진 지 4개월이 넘었지만, 교육부의 진상조사도 더딘 데다 대학 책임자의 사과조차 없자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지난 2일 한 언론이 교육부 감사과정에서 입시성적 안팎 사례가 더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등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치 대책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서류평가 점수가 100점 이상 조정된 8건의 사례(17학년도 입시 2건, 18학년도 4건, 19학년도 2건)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더인디고(8.4) 기사 <진주교대 ‘장애’ 이유로 성적조작 추가 적발… “15년간 수수방관한 교육부, 책임져야!”>
전장연과 장교조 등 11개 장애인 단체와 강민정 의원은 9일 오후에도 줌을 이용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주교대의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조작 사건을 규탄했다. 또 이들 단체는 장애학생 입시차별 전수조사 등 유은혜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줌으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100여 명의 장애인 활동가 등이 참석, 이번 사건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2019년 기준 장애대학생은 전체 대학생 수인 2,633,787명의 0.4%인 9,653명에 불과하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2020년 대학 진학률은 16.6%로 전체 대학진학률 72.5%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첫 발언에 나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결과 등을 재 언급하면서 장애학생들이 대학 진학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진주교대같이 교육차별 등도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작년 10월 22일 강 의원의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사범대학은 지난 3년간 1369명의 학생을 모집하면서도 장애학생은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사범대의 경우 특별전형을 통해 매년 4명의 모집인원을 공고했지만,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고 인천대학교 사범대는 장애학생 특별전형 자체가 없었다.
또 우리나라 117개 사범대학에서는 매년 1만5000명 안팎의 학생을 선발하지만, 그 중 장애학생 전형을 통해 등록하는 학생은 전체 모집인원의 0.5~0.6% 수준인 70~90명에 불과했다. 특히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는 지난 3년간 전체 인원의 1.9%~2.3% 정도만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등록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 4월 처음 진주교대 성적조작 사건이 알려졌을 때, 해당 대학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전수조사는커녕 넉 달 동안 겨우 진주교대만 조사하고 있다”면서 “혹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대충 넘어갈 수 있다는 신호를 다른 대학에 줄 수 있다”고 교육 당국과 교육부 장관의 안이함을 질책했다.
앞서 전장연은 진주교대 사건이 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30일, 강민정 의원실과 교육부 등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장애계는 △진주교대 장애학생 성적 조작 명확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전국 교대(13개) 및 사범대(17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입학 차별 발생 여부 전수조사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TF 구성 요구 △대학 입학 시 장애학생 차별 근절 대책 마련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장애인 교원 양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고 사건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채 이번 8월에서야 진주교대 감사보고서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참담, 분노 등 감정 섞인 발언도 쏟아졌다.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은 “장애인차별에 맞서야 할 국립 교육기관이 오히려 장애를 이유로 성적 조작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자행함으로써 장애인 교사 등이 환멸과 부끄러움 동시에 느끼게 한다”며 “현 진주교대 총장이 자신 임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회피 말고 당장 사과하고 물러나고, 교육부 또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당장은 진주교대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경쟁 방식의 대학을 폐지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한 교육 공간으로 바꿔나갈 것”을 제안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