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사안조사 결과’ 발표…4년제 교육양성기관 실태조사 확대
-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사례 5명 더 있어… 경찰수사 의뢰
- 진주교대 총장 “차별받은 장애학생과 국민께 사죄“ 첫 공식 사과
- 전장연, 장애 이유로 성적조작은 “차별”, “전수조사야 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국립 진주교육대학교(진주교대)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수험생을 탈락시키기 위해 입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교육부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조치를 확정하고, 이를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입학팀장은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하향 조정하도록 입학사정관에 지시했고, 실제 성적이 부당하게 조정됐다는 것이 지난 4월 한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교육부가 5월 21일, 22일 양일간 직접 실시한 ‘사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평가 점수가 깎였고. 그런데도 면접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아 당시 합격권인 예비1번에 포함돼 합격했다. 하지만 같은 해 타 대학에도 합격해 최종 해당 대학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장애의 정도를 이유로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한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에 해당하는 30여 명의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는 교육부가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점수 조작 제보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당시 교무처장 이 모 교수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장애인 지원자 5명의 성적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적조작 등이 당시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것인지,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입학팀장은 앞서 학교에서 경징계를 받고 퇴직했으며, 현재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도 지난 17일 공식 사과문을 냈다.
유 총장은 사과문을 통해 “2017년 장애인 특별전형 입시에서 입학관리팀장의 장애인 학생 성적 조작 지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최초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 추가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했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차별받은 학생과 가족에게 실망감과 상처를 드린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관리․감독의 하나로,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대학)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 및 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더인디고 기사(8.9) ‘역린 건드린 국립 진주교대 ‘장애학생 성적조작’… “유은혜 장관, 직접 나서라”‘
하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이 사안에 대한 교육부의 접근 관점뿐 아니라 조치사항도 미흡하다고 반박했다.
전장연은 19일 성명을 내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적 조작은 입시부정이자 ‘장애인 차별’로 접근했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계의 뿌리 깊은 장애인차별을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특단의 대책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적 하향조정, 입학사정관의 제보와 녹취록, 추가 점수조작 사례 발견 등 명확한 증거 등이 있음에도 경찰 수사 의뢰 등을 밝히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최근 3년간 실태점검이 아닌 전수조사 수준으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장연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유 장관 면담 요청과 이 사건을 계기로 비장애인중심주의, 능력주의 교육을 바로잡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8일 유은혜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으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면서, “이에 더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형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