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연대, 장애학생도 부모도 배제한 초등돌봄교실은 “차별교실”

•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장애학생은 신청조차 못해
• 정작 돌봄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외면… 교육부 장관 면담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초등돌봄교실과 참여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장애학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차별교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밝힌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논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부모 단체의 참여도 장애학생을 고려한 내용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작년 9월 기준 돌봄교실 수는 14,278실에 참여 학생은 256,123명이다. 학교 내 공간 확보의 한계만 있을 뿐 2010년 6,200실·104,496명의 학생에 비해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돌봄교실에는 11,918명의 돌봄전담사가 아침과 오후돌봄(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 포함), 오후연장형 및 저녁돌봄 등 시간대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지난 4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내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까지 돌봄교실을 1만5000개로 확대 운영하고, 참여 학생도 31만 명까지 늘리며, 운영시간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 그동안 교사 등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학교 내 돌봄 관련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에게 맡기고 교육청 주도의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 추진 및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약속했다.

하지만 부모연대는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 과정에서 정책의 주요 수요그룹 중 하나인 장애인 학부모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의견수렴 과정조차 장애인 학부모 단체를 제외했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어디에도 정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고려한 지원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교육부 방안은 지난해 11월부터 꾸려진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에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시·도 교육감협의회와 돌봄전담사 노조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 ▲교원단체(전교조·교사노조연맹),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에 부모연대는 “교육부의 발표 내용에 장애학생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 내용대로 돌봄교실이 운영된다면, 돌봄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면서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장애학생에게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통합프로그램은 이용할 수 없는 ‘차별교실’이었다”고 현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학교 돌봄교실에는 돌봄전담사 1명이 배치된 상황에서 오로지 돌봄전담사에게만 부담이 돌아간다”며 “결국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도, 그 공간에 대한 기대도 없기에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부모연대는 돌봄교실뿐 아니라 분리교육을 받는 통합교육 현장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부모연대는 “원반이라고 불리는 일반학급에서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고, 특수학급에서만 하루 몇 시간을 수업지원을 받는 것이 지금의 통합교육”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유은혜 장관과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