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복권기금’으로 희귀난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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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실
  • 희귀질환의약품 중 건강보험 적용의약품은 절반도 안돼
  • 최 의원, ‘건강보험법 및 복권기금법’ 대표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복권기금을 활용 희귀난치성질환과 중증질환 환자들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은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혜영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귀(질환)의약품의 경우 전체 380개 품목 중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약품은 176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희귀의약품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의 재정도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참고(2021.02.16.).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참고(2021.02.16.).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실제 202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전년 대비 3,531억원 감소한 17조 4,181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코로나검사․치료비 지원 뿐 아니라 보험료 경감 등으로 가입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어서 향후 재정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도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증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치료비를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조사에서 79.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비급여의약품의 급여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희귀질환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건강보험 재정도 좋아지기는 어려워보여 희귀난치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적용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권 발행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은 현재도 이웃의 행복을 위한 여러 복지사업에 쓰이고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3천억원이 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액(308,550백만원)과 4천억원이 넘는 여유자금운용액(403,038백만원) 등을 고려했을 때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표발의된 두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복권기금이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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