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경찰, 10일 만에 연수구청과 주간보호센터 압수수색
- 장애인 단체, 학대 가해자 엄벌과 재발 방지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20대 발달장애인에게 억지로 김밥과 떡볶이를 먹이다 숨지게 한 인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테에 연일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건발생 10일 만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인천 연수경찰서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주간보호센터 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26일 오전 9시부터 해당 센터와 관리 감독기관인 연수구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간보호센터 직원 행위의 위법성 여부, 장애인 보호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 관계자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CCTV 등 저장매체,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20대 발달장애인 장모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 경 연수구 주간보호센터에서 음식으로 인한 학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2일 결국 숨을 거뒀다. 당시 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장씨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낸 바 있다.
앞서 24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센터장과 사회복지사 2명, 사회복무요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압수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센터 관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및 관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씨의 유족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들도 센터 관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씨의 부모는 24일 “중증 지적장애인 아들이 센터의 직원들에 의한 음식학대로 기도폐쇄에 따른 뇌사 판정으로 사망했다”며 “아들의 장애정도와 행동패턴 및 습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자신들의 편의만을 생각한 센터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청원했다. 장씨의 부모의 청원 글에는 오늘 현재 6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또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은 25일 성명을 내고 “아직도 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인권유린 현장을 목격하고, 또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힘으로 통제하려 하고, 자유를 빼앗는 모습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인권 강대국에 사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사고가 아닌 학대로 인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설의 과거 CCTV를 분석, 학대와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반드시 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도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보호자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부모연대 인천지부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와 응급 대처 부실 여부, 연수구청의 관리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며 “장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연수구에 대해 “인천발달장애인 이용시설의 전문성 있는 지원인력과 전문교육,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살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즉시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27일 오전에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천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연수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 그리고 학대 피해자 및 시설용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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