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판정 1008건, 6.7% 증가… 학대 행위자는 지인, 시설종사자 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 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
• 학대 유형은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학대 순
•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장애인 거주시설의 2.6배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지만, 조사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성적 학대(10.6%) 순으로 발생했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52건)로 가장 많았다.

또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로 나타났으며, 주 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195건), 부(父) 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p 증가했고,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38.6%(365건) 대비 3.1%p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도 34.0%(321건) 대비 9.1%p 감소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는 11.5%(238건)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이ᅟᅳᆯ 추가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을 적용기관으로 확대했다.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 또는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학대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근거 등을 마련했다.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발간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