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발달평교’ 학대행위 교사들, 긴급분리와 수사의뢰에 ‘노조 가입’으로 맞서

• 학대 의심 교사들 “CCTV는 불법사찰, 단체교섭” 주장
• 전남발달평교 “학대에 따른 원칙과 절차 밟아”… “학대해 놓고 노동권 주장은 어불성설”

[더인디고 조성민] 전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전남발달평교)가 학대 행위 정황이 드러난 교사 4명에 대해 조사와 긴급분리를 하자 이들의 반발도 거센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남연구소)는 지난 6월 위탁운영 기관인 전남발달평교에서 벌어진 학대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학대 사건 발생 지침을 근거로 피해장애인과 해당 교사를 긴급 분리하고,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해임 1명, 강등과 견책 등 총 4명을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대 행위 의심을 받는 교사들은 “종사자 동의 없는 CCTV는 불법사찰”이라며 “센터장은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집회와 SNS 등을 통해 “긴급분리 되어 자택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교사들은 학대 행위 조사와 자택대기에 맞서 지난 7월 초순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동조합 분회’에 가입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이들의 주장 어디에도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학대 행위에 대한 인정조차 없다. 경찰 수사 여부를 떠나 인사조치 문제로 운영법인인 전남연구소와 전남발달평교 등 사용자측과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남발달평교 센터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대사건이 확인된 즉시 지난 7월 1일 전남도청과 목포시에 상황설명과 반납의견을 표명하고 수사 의뢰 했다. 또 7월~8월동안 경찰 수사와 반납 등 모든 것을 근거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대정황이 발견되어 긴급분리된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은 있을 수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학대 행위에 대해 성실히 응하면 될 일이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노동조합을 울타리로 삼아 장애인 학대사건을 도리어 센터장 갑질로 주장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CCTV를 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심한 시각장애인인 센터장 몰래 사무국장과 다른 몇몇 교사들과 단합을 통해 매번 지각하는 교사에 대한 출근 조작이 확인됐다. 그 후 근태관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대정황까지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확인한 영상 중 어떤 학대 행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김모 교사는 유독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A씨를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발로 가슴을 누르고 손을 꺾는 ‘암바’ 형태의 학대행위를 가했다. 막대사탕을 먹고 있는 A씨의 사탕을 일부러 A씨의 입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며 놀리고, 사탕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늉을 함으로써, A씨 장애인이 울며 사탕을 찾게 하는 등에 괴롭힘 행위 등도 있었다. 또 10분 이상 손목을 뒤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손가락을 심하게 꺾어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모 교사 이외도 여러 교사의 학대로 볼만한 행위가 영상을 통해 총 104회가 확인되었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했다거나 목격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에 기관 차원에서도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남발달평교는 남은 교사 2명과 기간제 교사를 4명 더 채용, 수탁기관이 새롭게 선정될 때까지는 이용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단 없는 교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학대 사건에 대해 조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단체들과 연대도 제안한 상태이다.

한편 장애인인권단체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권도 중요한 만큼 노동조합 가입 등을 통해 이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탈시설 논의과정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고 또 당연한 이치이다”라면서 “하지만 노동조합이 장애인을 학대한 복지기관 종사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노동자의 권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자행되는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도 “도전적 행동이나 장애 정도가 심해 기존 서비스에서 탈락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지역사회연계를 위해 발달평교가 서울, 경기, 인천, 전남 등 광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적인 제도화로 갈 길은 먼데 운영하는 기관과 종사자들의 다툼으로 가장 큰 피해는 발달평교를 이용하는 당사자”라며 “운영기관이나 교사들이 정작 이용자를 위한 조직에서 이용자를 외면하는 행위는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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