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멤버십, 장애인연금 등 기존 수급자 중심 15개 복지사업 우선 도입
- 대국민 포털 ‘복지로’ 누리집 전면 개편
[더인디고 조성민]
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은 356종(‘21.5. 기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그런 만큼 판정 기준도 복잡하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해 ‘복지멤버십’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9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을 1차 개통, 2022년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4년간 추진 중이다.
1차 개통은 전체 과업 중 복지서비스가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와 단기간의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업을 선별했다.
■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도입
우선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사항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1차 도입) 기존 복지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 후 2022년(2차 도입) 전체 국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번 1차 복지멤버십 제도 도입의 대상자는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신규 수급희망자 등의 15개 복지사업(▲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기초·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계층 자산형성 ▲ 기초연금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1년 7월 기준으로 15가지 사업의 기존 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1차 도입 대상자를 596만 가구, 879만명 수준으로 내다봤다.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이달 13일부터 복지멤버십 제도의 개요, 가입·거부방법 및 문의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온라인 안내문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15개 사업의 신규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안내 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1차 개통을 통해 현금급여사업, 감면사업 중심의 77개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2차 개통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대국민포털 ‘복지로’ 누리집 전면 개편
1차 개통을 통해 복지정보포탈 ‘복지로’의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도 이용자 편의성과 각종 기능을 도입해 새롭게 개편한다.
우선 복지멤버십과 관련해, ‘복지로’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 수급 가능성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화면이 신설된다.
개인별 복지수급 현황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증명서 발급까지 간편하게 연결되는 ‘복지지갑’ 기능도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복지지갑’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개인별 복지현황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각종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편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색기능도 개선했다.
27종의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포함해 기존의 ‘복지로’에서 제공해온 각종 기능도 개선된 운영환경에 새롭게 구축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1차 개통에 관한 문의 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멤버십 제도 문의’ 전담 콜센터(1566-0313) 등을 운영G한다. 지자체 공무원은 업무용 질의가 있으면 행복이음 내 복지광장 게시판이나 행복이음콜센터(1566-3232)를 을 활용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