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취임… “혐오차별 등 새로운 인권과제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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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인권위
▲송두환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인권위

인권위 독립성 위해 인권위법 개정 잘 마무리돼야

[더인디고 THE INDIGO] 국가인권위원회 제9대 위원장으로 송두환(宋斗煥)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6일 취임했다.

송두환 신임 인권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인권위원회는 설립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지난 20년간에 걸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권고하고, 인권의 기준과 목표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인권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애쓰고,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 의식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도록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존의 인권 과제에 더하여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 심화된 성평등 이슈, 사각지대의 노동인권, 혐오차별의 문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과 AI, 디지털 경제 가속화 상황에서의 인권문제 등,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이처럼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과제까지 모두 포섭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기존 인권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 역할의 강화 등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평등법,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그리고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 발의할 예정인 인권정책기본법 등 입법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1980년대부터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 활동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과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송 위원장은 오는 2024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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